국회·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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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해군, 제주해군기지 검증 첫날 '불법공사'...항의 성직자 등 연행

12.01.26 21:07 ㅣ최종 업데이트 12.01.26 21:07  이주빈 (clubnip)

▲ 해군이 바지선까지 동원해 불법공사를 강행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상시위를 하며 항의했다. 그러자 해양경찰이 나서서 주민들의 항의를 막고 연행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 강정마을회 제공

제주해군기지 설계 타당성을 따질 검증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날, 해군은 보란듯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경찰은 또 이를 항의하는 성직자 등을 연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오전 해군은 "침사지를 조성하기 위해 강정포구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를 옮기겠다"며 바지선까지 동원해 강정항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제주도 항만개발과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밟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는데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제주환경연합은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해군이 제주도와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공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2년 3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에 관한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청에 확인한 결과 해군은 설계변경과 공사진행과 관련 그 어떤 협의도 제주도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되레 오후 2시께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던 천주교 박도현 수사를 비롯한 성직자와 평화활동가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주민들은 "해군이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업무방해'라는 올가미를 씌워 체포·연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해군이 국회의 권고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첫날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며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비난했다.

 

설계상 명백한 오류 인정 해군, 공사 밀어붙여

 

한편 제주해군기지 검증위원회는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군사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며 그렇게 때문에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주민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설계 자체가 군항으로 설계돼 크루즈선 두 척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는커녕 한 척도 선회가 자유롭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며 검증 후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국회가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증 소위 구성을 통한 검증을 권유하자 "설계상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같은 해군의 설득력 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국회는 2012년 예산에 책정돼 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96.3%를 삭감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나마 살아남은 예산엔 공사비도 일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해석이다.

 

이미 해군 스스로 "설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제주해군기지. 검증소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겠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 불법으로라도 공사를 진척시키려는 해군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연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