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일 군사협정 폐기 가능성 있나..김종대 의원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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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일 군사협정 폐기 가능성 있나..김종대 의원

김필규 입력 2019.07.19 21:03 수정 2019.07.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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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이어서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어제(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에 대해서 직접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저희가 3년 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낯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긴 게 아니고 2016년, 그러니까 탄핵정국으로 정신이 없을 때 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협정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Q.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떤 것인가

[김종대/정의당 의원 : 군사정보보호협정, 말 그대로 군사적인 두 우방국이 서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 군사정보가 제3국에 무단으로 유출된다거나 또는 거기서 습득한 기술정보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정보보안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상대방에 내 정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중요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자체로 정보를 교류하자는 협정이 아니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드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호 신뢰 간에 맺었던 협정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이제 갱신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걸 깰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청와대가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동안은 원칙론적인 얘기였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카드를 꺼내 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Q.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 꺼냈는데…

[김종대/정의당 의원 : 오전, 오후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5당 대표 회담을 할 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맨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동조하는 당대표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자 이 문제가 온통 당시에도 화제가 됐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게 있게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하나의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또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심 의원이 제기한 바로 그 방향대로 청와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을 조금 유순하게 한 것은 고노 담화를 한번 지켜보자 또 미국의 태도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어떤 약간의 여지를 뒀던 것이지 청와대의 입장은 이미 얼마 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어쨌든 건너온 거니까요. 결국 이렇게 강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결국은 이 카드로 인해서 이 협정으로 인해서 또 이득을 보고 협정을 바랐던 주체가 미국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좀 나서달라, 미국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온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미국의 적극 중재' 바라고 있다고 보나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일단 미국을 염두에 뒀다는 건 결과적인 측면이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찾아왔던 거예요. 물론 이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미국이 그동안 기울인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막대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체결하려고 했던 걸 박근혜 정부 때 와서야 체결하게 된 데는 우리 측 사정이 있었지만 계속 미국은 일관되게 압박을 가해 왔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저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이 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국이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앵커]

가장 큰 수혜국이 일본이다. 그러면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민 이 카드에 대해서 일본이 좀 자극을 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내심 부담은 느끼지만 그 부담감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일본이야말로 북한 군사정보에 가장 목마른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한국보다 먼저 탐지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걸 일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우리 측의 재검토는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본은 자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안보의 근간이 이미 일본에 의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명분은 우리 쪽이다,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직 많은 가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쪽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 협정을 연장하는 게 우리 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Q.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선 이 협정을 파기하느냐,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의 기준점은 8월 1일쯤으로 예상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안보 우방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저는 결정은 일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행동이 정보보호협정 파기기 때문에 선택은 일본이 하라는 거.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경색의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보에 그러면 이 협정이 필요한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3년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운영해 본 결과 의외로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안보, 오히려 이 협정이 그처럼 결정적 자산이라면 오히려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행히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자. 우리 군을 믿고 의연하게 나가고 결연하게 행동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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