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북한군, NLL 넘어와 한국 땅에 주둔"..사실은?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6215440844?s=tv_news

[팩트체크K] "북한군, NLL 넘어와 한국 땅에 주둔"..사실은?

신선민 입력 2019.07.26 21:54 수정 2019.07.26 22:09 

[앵커]

북한군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얘기인데,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가 무엇일까요?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26일) 검증할 주장부터 확인해볼까요?

[기자]

네, 먼저 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일부 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내용/음성변조 : "여기 인민군들이 NLL을 넘어와서 지금 계속 식량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걸 계속 반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황당하네."]

일부 정치인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서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일단 북한군이 넘어와서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다, 어디를 말하나요?

[기자]

서해상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작은 섬, 함박도입니다.

국방부 확인 결과 이 섬에 북한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럼 저 함박도섬이 NLL 아래, 우리 남쪽 땅에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NLL 설정 할 당시 좌표들을 지도에 표시해봤는데, 지도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함박도는 NLL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를 통해 함박도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NLL 좌표를 받았는데요,

역시 함박도는 NLL, 북한 지역 섬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설정한 1953년 정전협정으로도 확인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당시 도계선인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들 중에서 다섯 개 도서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북한의 통제하에 둔다", 이때 함박도는 북한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앵커]

온라인에는 북한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함박도에 진입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기자]

취재 과정에서 최소 20년 전에도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20년이 넘는군요,

그렇다면 북한군이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왜 나왔을까요?

[기자]

유튜브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박도가 NLL로 표시된 선 아래, 남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앵커]

지도는 네이버 지도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인데요,

네이버에 지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NLL 이남에 함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상황이 더 황당한데요?

이건 지도가 잘못된 건가요?

[기자]

네, 지도상의 NLL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국방부 자료를 참고했지만 임의로 그린 것이다,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는데, 함박도는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떼어집니다.

뒤에 보시는 게 함박도 등기부 등본인데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행정구역상 함박도의 주소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국가, 우리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땅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앵커]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기자]

잘못된 겁니다.

이건 1977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인데요,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

미등록 섬을 등록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함박도가 이때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상 우리 주소로 함박도를 등록했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섬은 북한에 있는데, 남한의 행정 문서에 등록된 모순된 상황이 이어진 거죠.

[앵커]

그렇다면, 잘못된 지도와 행정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자]

최근에 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6일) 저희 취재진에게 "관계부처들이 오류들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황당한 가짜뉴스는 규명이 됐는데, 더 혼란이 커지기 전에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돼야겠네요.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