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0215418507?s=tv_news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 조장..아베 개헌 야욕 때문"

윤설영 입력 2019.07.30 21:54 


일본 지식인 3인에 묻는다①

'한국이 적인가' 성명서 주도한 우치다 변호사

"일, 중국인 강제징용 배상은 묵인..이중적 태도"

"용서는 가해자가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하는 것"


[앵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리포트를 뒷받침해줄 일본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베의 맞은 편에 서있는 합리적인 일본인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아베의 개헌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는데에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만나 인터뷰했는데, 2분 반 정도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치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에는 오늘(30일)까지 3000명 넘는 지지가 몰렸습니다.


전직 외교관, 기자, 학자, 변호사 등 78명이 주축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이번에는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를 조장하고 결집시켜서 개헌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무력에 의한 안전보장, 즉 개헌 방향으로 가져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기업 배상을 묵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중국 케이스에선 일본 정부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 케이스에는 끼어들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를 지목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중국에 대해선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인식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은 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당시 식민지배가 국제법으로 합법이었다고 하는데, 그 국제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65년 청구권협정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독일이 프랑스의 관용, 용서를 얻었던 것은 독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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