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1050610262


화이트리스트서 日 빼는 '맞보복'이냐 GSOMIA 연장 거부냐

조용철 입력 2019.07.31. 05:06 


화이트리스트 韓배제 임박.. 정부 대응


[서울신문]산업부 “결과 나오는 즉시 대응안 발표” 

수출규제 강화·관세인상 강경조치 거론 

맞대응은 사태 장기화 뜻해 경제피해 커 

GSOMIA 파기는 안보협력 비화 논란


이낙연, 휴가 반납하고 한일갈등 대비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초 이 총리는 다음달 중순쯤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국 갈등 악화에 대비해 정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일본 측과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낙연, 휴가 반납하고 한일갈등 대비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초 이 총리는 다음달 중순쯤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국 갈등 악화에 대비해 정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일본 측과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본이 수출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한국을 외면하고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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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후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제사회 여론전과 경제 분야 맞대응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전략물자 통제나 수출 제한 조치 역시 검토 범위에 들어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조치로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일부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이 꼽힌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보고서에서 “대(對)일본 수출 규제 강화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상응 조치로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본을 우대 국가인 ‘가 그룹’에 포함시켰는데, 별도 그룹으로 분류할 경우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해 일본 내 수입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기 전 허가 신청 서류를 면제해 주던 것을 박탈하거나 포괄수출 허가를 상황 허가로 전환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지만 결국 한일이 서로 치고받는다는 인상을 남길 것”이라며 “맞대응은 곧 사태 장기화를 뜻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보복에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활용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되 GSOMIA 연장 등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국도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GSOMIA 연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실제 GSOMIA 연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한국이 한일 경제 갈등 문제를 안보 협력 문제로 비화시킨다는 구실을 일본 측에 제공할 수 있어서다.


한편 당정청은 매년 1조원 연구개발 투자를 핵심으로는 하는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2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당초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 했으나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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