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0202706688?s=tv_news


日, 돌연 58년 전 외교문서 공개.."경제보복 인정한 셈"

유성재 기자 입력 2019.07.30 20:27 수정 2019.07.30 23:24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일본어로 된 이 문서는 지난 1961년,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기 4년 전에 한국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일본 정부가 정리한 문서입니다. 제5항 내용을 보면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어제(29일) 기자들 앞에서 이걸 갑자기 공개했는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당시 이런 논의를 거쳐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옛날 문서를 꺼내든 일본 속내가 무엇인지 도쿄 연결해 좀 더 알아봅니다.


유성재 특파원, 58년이나 지난 외교문서를 갑자기 꺼내든 이유, 일본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은 앞서 보신 문서와 회의록 일부입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이게 새로운 자료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이후부터 협정이 체결된 4년 사이에 청구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고, 또 설령 청구권 협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쳐도 우리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과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배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이걸 지금 공개했느냐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시점이 임박한 거잖아요?


<기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죠. 심지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조차 경제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흘 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일본의 한국 때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안보 문제라고 그랬다, 수출 관리 문제라고 그랬다, 한국을 때리기는 때려야겠는데 논리는 궁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진행 : 한철민)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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