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처리안 올해 내겠다더니…아직 개방 실험도 못해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04101.html?_fr=mt2

한강·낙동강 보 처리안 올해 내겠다더니…아직 개방 실험도 못해

등록 :2019-08-01 04:59 수정 :2019-08-01 07:16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세종·공주·죽산보 해체 바람직” 권고

한강·낙동강은 개방 모니터링도 못해

지방정부 비협조·지역 농민들 반발

국가물관리위·정부의 의지가 관건

세종보와 공주보 개방으로 금강가에 모래톱이 되살아났다. 최예린 기자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기획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 보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 권고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이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해체까지는 최소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 처리에 대한 결정이 올해 이뤄져도 실제 해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께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는 본궤도에 올랐다.

문제는 한강과 낙동강이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보 개방 모니터링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보를 열고 수질과 생태 변화를 충분히 관찰해야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안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낙동강 보 개방 문제가 제일 골칫거리”라며 “지역의 극렬한 반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유역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농민들과 취·양수장 문제를 해결해온 금강 쪽과 달리 낙동강 쪽에선 보 개방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낙동강 수계인 경남 창녕에선 2017년 하반기 창녕함안보 개방 시험으로 피해를 본 수막재배 농민 46명이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5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상주보, 낙단보 인근 농민들도 분쟁조정위에 피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보 개방을 문제 삼았다.

지방정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있다. 보 인근엔 취·양수장이 10여개씩 딸려 있는데 보를 개방하려면 취·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를 바꿔야 한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일부 취·양수장은 지방정부 스스로 예산을 들여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미온적이기도 하다. 4대강 조사·평가단이 행정안전부에 취수구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금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아 진전이 없다.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선 새 관광 자원이 생겼다며 좋아하고 있고, 지역 농민단체들은 취수구 이전 사업을 아예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현장 조사도 못 하게 막는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형성된 일종의 ‘이권 카르텔’이 보 개방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결국 앞으로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와 정부의 의지가 보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