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일 수출 업체 측정 결과는 무의미..'못 믿을 셀프 조사'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15212826196?s=tv_news

일 수출 업체 측정 결과는 무의미..'못 믿을 셀프 조사'

서복현 기자 입력 2019.08.15 21:28 수정 2019.08.15 22:42 

[앵커]

일본산 석탄재 조사 현장에 다녀온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하는 것인데, 이제야 한다는 느낌부터 듭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석탄재라는 것은 그냥 폐기물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그것을 다 우리한테 수출합니까?

[기자]

일본에서 일부 소비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일본은 환경오염 문제로 매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 넘기는 것이죠.

[앵커]

우리는 그것을 사다가 어디다 씁니까?

[기자]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전량 다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들어온 만큼 쓰게 됩니다.

[앵커]

필요한 만큼 수입했을테니까. 앞으로는 현장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한 방사선 측정 결과서는 소용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현장에서 만난 환경청 관계자는요.

앞으로는 참고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에서 한 방사선 측정 결과서 이것도 현장에서 봤습니까?

[기자]

봤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서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면 보시죠.

사진이 같이 첨부돼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입니다.

표면 10m, 1m 이렇게 환경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랬더니요?

[기자]

다음 사진을 보시죠.

환경청 지금 손으로 작성한 게 환경청이 측정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 일본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인데 보면 환경청이 측정한 것이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표면 같은 경우에는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0.3마이크로시버트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환경청과 일본이 측정한 것과 차이가 있었고 환경청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럼 일본은 과연 어디서 측정을 한 것이냐 봤더니 측정업체명에 사카타공동화력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일본 업체가 스스로 측정을 해서 이 문건을 한국에 넘긴 것입니다.

[앵커]

제3자가 한 것이 아니라.

[기자]

그렇죠, 당사자죠.

[앵커]

지금까지는 그런 일본 수출업체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죠.

[앵커]

혹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의 당시의 국정감사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장하나/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장관님 혹시 이렇게 폐기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폐기물 허가서류가 위·변조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그전에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국감 당시의 발언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국감장에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당시 일본산 석탄재 방사선을 측정한 사진을 재활용했다라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돌려쓰기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본의 조사 결과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현장조사는 분기별로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수입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자]

약 4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는 한국의 4대 시멘트 업체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모두 16번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다고 해도 중금속 또는 방사능은, 방사능 검사는 이미 수입허가를 해 준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기자]

이번달 안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넘기면서 운송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시멘트업계에서는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산 차질 또 비용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등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석탄재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산 수입품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