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 후유증…광물공사 사업 청산해도 1조8천억 ‘빚더미’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2630.html

‘MB 자원개발’ 후유증…광물공사 사업 청산해도 1조8천억 ‘빚더미’

등록 :2019-10-09 19:21 수정 :2019-10-09 19:24

한국석유공사노조 조합원과 엠비(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후유증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절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업을 모두 청산해도 1조8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남아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광물자원공사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사업에서 이미 손실을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비 전액 손실을 예상하는 사업도 5건(645억원)이나 됐다. 손실 예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사업에서 6554억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3개 사업의 예상 손실금 2조2383억원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총 23개 사업에 이미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인 투자비는 5조6990억원인데, 예상되는 순손실은 1조5829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7.7%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무리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실패 등으로 1조9643억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더는 ‘존속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3개 사업의 청산 절차를 밟는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3개 사업의 자산가치를 총 4조1159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018년 기준 5조9241억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쏟아부어도 부채가 1조8082억원이 남는다는 점이다. 이 부채는 통폐합될 광해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에 남은 마지막 과제는 최대한 해외자산을 비싼 값에 팔아 남은 부채를 줄이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 시장에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경영 사정이 알려진 터라 ‘가격 후려치기’ 시도가 들어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각 사업별 해외자산에 대한 매각 시한을 정해두려고 했지만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매각·종료된 11개 사업 가운데 7개에서 모두 손실을 보았다”며 “앞으로 매각해야 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협상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