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다스 회수금은 장물"..23억5천만원 지급 판결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3210816291?s=tv_news

미 법원 "다스 회수금은 장물"..23억5천만원 지급 판결

백종훈 입력 2019.07.13 21:08 수정 2019.07.13 23:54 

[앵커]

우리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5000만원을 주게 됐습니다. BBK 김경준 전 대표가 빼돌려서 스위스 계좌에 넣어둔 투자금을 다스가 먼저 회수해 갔었는데 미국 LA 법원이 최근 그 중 일부에 대해 장물이라며 투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준 씨는 지난 2000년 BBK투자자문을 만듭니다.

BBK는 다스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옵셔널벤처스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중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뒀는데 다스가 먼저 이 돈을 회수해갔습니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다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LA지방법원은 9일 다스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200만달러, 우리 돈 23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가 갖고 있던 돈은 '김 씨의 장물'이라며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게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남은 116억 원에 대해서는 채권채무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투자자 측 변호인은 다스가 가져간 돈이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스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스가 먼저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 투자자들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국내 1심 판결문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