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아베 정권…일본 경제침탈 한국에겐 ‘변화’의 기회”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10523.html

“고맙다, 아베 정권…일본 경제침탈 한국에겐 ‘변화’의 기회”

등록 :2019-09-23 12:41 수정 :2019-09-23 13:23

최배근 건국대 교수, 21일 광주 시민자유대학 강연서 강조

“일본 경제 종속성과 의식의 내부 식민성 등을 극복할 계기”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가 지난 21일 광주 시민자유대학 주최로 열린 ‘일본 바로 알기’(KNOW JAPAN) 강좌에서 일본 경제침략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자유대학 제공

“수출규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경제침략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21일 광주 시민자유대학 주최로 광주교육연수원에서열린 ‘일본 바로 알기’(KNOW JAPAN) 강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한국에 친일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경제 침략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은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독일·미국에서 대체해 공급할 수 있어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기업 의존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국내 부품소재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 산업생태계의 숙원 과제를 풀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엔화 기준 명목 국민총생산 변화.최배근 교수 강연 원고 발췌

이런 전망은 한일간 무역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일본 무역적자는 1조2천억엔이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2조6천억엔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일본 수출은 5%로 5위까지 떨어져, 홍콩 수출액보다 적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가 일본의 91%까지 추격한 상태라고 한다.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은 일본 중소기업이 부품을 소비해주는 한국 대기업에 대한 ‘가미가제 공격’이자 ‘갑질’”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일본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 기준 일본 국민총생산 20% 감소. 최배근 교수 강연 원고 발췌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감행한 중요한 이유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10%에서 2017년 3.8%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 집권(2012~18년) 이후 국민총생산이 50조엔 정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되레 20%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일본 경제 활력의 외적인 모멘텀을 찾고 싶었는데 만만하게 본 게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최 교수는 전망했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배가 청산되지 않으면 식민논리가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리 사회 친일세력(‘토착왜구’)을 ‘커밍아웃’하게 해줬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본에 경제적·기술적 종속성과 의존성이 남아 있일 수 밖에 없는데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이다. 그는 또 “한국 엘리트 집단에 남아있는 ‘지식의 식민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대국 3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의식의 식민성이 한꺼번에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진 것도 미중 패권전쟁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 불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일본이 우리한테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우방국가라며 일본에 군사정보를 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다툼에서 우리가 피해 있을 수 있는 구실을 아베 정권이 준 것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광주 시민자유대학 주최로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일본 바로 알기’(KNOW JAPAN) 강좌에서 시민들이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시민자유대학 제공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단기전으로 끝날 조짐은 없는 실정이다. ‘전쟁범죄를 사죄하지도 않고 물건도 팔지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촛불혁명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단기간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참을테니가 정부는 (아베 정권에 대해)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시민들의 주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퇴각을 검토하리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최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한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일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아베 정권의 말은 허세다. 아베 정권은 이번 경제침략에서 명분있게 퇴각하고 싶을 것 ”이라며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단결하면 완승하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