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9203615024?s=tv_news


'검언유착 의혹' 두 갈래 심의..'한 사건 두 결론' 가능성

이상엽 기자 입력 2020.06.29. 20:36 

[앵커]


'검언유착 의혹'은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다 공정한 수사를 하자고 만든 제도인데, 한 사건에 두 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부의심의위를 열었습니다.


과반이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4일 채널A 이모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닷새 뒤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맞대응인 셈입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기구 모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쪽이 같은 결론을 내면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엇갈린다면 수사는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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