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지시 책임' 밝혀야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3210643682?s=tv_news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지시 책임' 밝혀야

공윤선 입력 2019.10.23 21:06 수정 2019.10.23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쿠테다 모의까지 들어가 있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문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대체 누가 이걸 지시했는지가 핵심일 겁니다.

관련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건 어디까지이고 관련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음모 수사의 핵심은 누가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는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 넉 달만에 수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2017년 2월과 3월 사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을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탄핵 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는 국방부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이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 계엄군의 핵심 부대인 20사단장과 8사단장도 만났습니다.

조현천은 미국에서 검찰에 편지를 보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말은 다릅니다.

조현천을 만나긴 했는데,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 검토하게 할 거라고 말했을 뿐이지,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인데, 기무사령관, 국방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 한 달 전인 2월 10일 기무사령관은 청와대를 찾아갔고, 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은 모두 육사 출신 군의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조현천 씨가 원래는 기무사령관으로 갈 때도 말이 많았던 거야. 사조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무사라는것은 국내 사조직을 감찰하고 그런 것이 못 만들어지게 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확실한 건 당시 문서가 군 인트라넷과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과 인가받지 않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대선 다음날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문서 제목까지 바꿔 허위로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저희는 이것이 문건이 비밀 등재되면서 원본의 민감한 사안을 제거한 다음 저장됐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시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고 수사는 중단 상태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