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7] '심상정-우원식 규탄 시위',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7521

'심상정-우원식 규탄 시위',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7] 박근혜 청와대의 '월드피스자유연합 관제시위' 사건의 전모

19.09.08 11:47 l 최종 업데이트 19.09.08 11:47 l 박근용(kkums)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한 사람들. 왼쪽부터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 오마이뉴스

 

이 글에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보수우익단체들에 수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보았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청와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러지는 않았다. 이들 보수우익단체를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조성이나 야당에 대한 공격적인 활동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이들 사건의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박준우 정무수석은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보수 시민단체에게 시위나 집회를 요청하고 고소·고발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에서 '좌파 단체들이 시위를 연다고 하는데, 보수단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정무수석실)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도 집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실수비 지시사항을 전달해주면 담당 행정관들이 보수단체에 연락을 취했다."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역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한다.

 

"보수 시민단체 집회의 경우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후 모니터링 형태로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요청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어느 행정관도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실수비(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로부터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해 보수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비서관이 행정관 회의에서 허현준 행정관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거나 비서관이 확인하였다."

박준우 정무수석에 이은 조윤선 정무수석 시절이 되면 보수우익 시민단체와 청와대의 유착은 더 심해졌다. 조윤선 수석은 특정 현안이 생길 경우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보수우익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았다. 특히 조윤선 정무수석 시기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보수우익단체의 국정현안 관련 활동 내역을 정리한 '시민사회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 매일 조윤선 수석에게 보고했다.

조 수석의 후임자인 현기환 정무수석 재임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현기환 수석이 부임하고 며칠 후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동 공조에 관해 보고하였다. 다른 업무 보고와 함께 보고하였는데, 더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기존 보고서를 참조하여 7~8장 정도의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런 보수우익단체 동원 또는 활용 사례들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알려져 있다. 보수우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정도인 '엄마부대'라는 곳과 청와대 행정관 간에 수십 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청와대 지시에 힘입어 전경련을 통해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받았던 어버이연합 역시 집회 시위 때마다 청와대 행정관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시사저널> 보도도 있었다.

보수단체 불법 동원으로 기소된 '월드피스자유연합 관제 시위 사건'

 

▲  2016년 1월 7일 월드피스자유연합 관계자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북방송재개, 유엔제재와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총력 대응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그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곳의 시위와 낙선운동 배후조종 사건이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청와대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경련으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1억 5640만 원을 제공해준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들과 함께 전쟁 당시 참상을 담은 대형 사진 전시전을 4~5년째 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사거리 KT본사 앞이나 동화면세점 앞 또는 동아일보사 앞을 오고 간 사람들이라면 이 단체 이름과 전시물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최근에는 법인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단체명도 '자유한미연합'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러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이 2015년 10월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경련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난다. 허 행정관은 권 팀장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잘 주라."

월드피스자유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하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추진한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보수우파단체였고, 이미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던 중이었다.

권 팀장이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허 행정관은 특별히 월드피스자유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대로 다 받아줘라."

 

2015년 말 보수단체 동원과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

허 행정관이 말한 '4대 개혁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정한 4가지 국정운영 핵심 과제를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에서 제도변화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는데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노동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축소, 고용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 ▲교육 부문 자유학기제 확산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2016년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4대 과제 완수를 강조한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회적 논란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야당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자금 제공을 미끼 삼아 보수우익단체들을 4대 과제 진척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동원한다. 그 대표적인 곳이 월드피스자유연합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2015년 10월에 허 행정관이 전경련에 월드피스자유연합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한 직후 전경련은 2015년 10월 5일에 2000만 원을 월드피스자유연합에 송금한 데 이어 2016년 3월 23일까지 모두 1억 2640만 원을 지급한다. 이 6개월을 빼고 나머지 기간(2014년 3월~2016년 10월)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청와대를 통해 받은 전경련 자금은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이 제공된 것이다. 이런 집중적인 자금지원 속에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대표가 한 일은 '4대 국정과제' 추진 촉구 활동이었다.

 

▲  2015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1일, 월드피스자유연합은 또 다른 급조된 조직인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자유통일연대(공동대표 임은주)' 회원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 중 노동 관련 정부 법안을 반대하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김영주, 한정애, 이석현 의원이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은 이들 야당 의원 8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며 징계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징계요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추가 행동이 이어진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국회의원 8명의 지역구 8곳을 돌며 규탄집회를 연다. 기자회견을 연 12월 21일에는 곧바로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의원사무실 앞으로 간다. 그곳에서 "주민 여러분! 심상정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고 해주세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미상정으로 위기의 국가 경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규탄대회를 연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서울 노원구의 우원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의원 이름만 바꾼 현수막을 들고 똑같이 행동한다. 이어 23일에는 경기 고양시 서구의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4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벌인다.

해를 넘긴 2016년 1월 5일에도 이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연다. 1월 21일에는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을 찾아가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 낙선한다'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문과 집회내용 검토해준 청와대 행정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6년 1월 22일부터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 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은 청와대가 지목한 4대과제 관련 정부제출 법안들이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던 중인 2016년 2월 21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대표가 허현준 행정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낸다.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 서명 국회 전달식'이라는 이름으로 2월 23일에 시위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19대 국회 특히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를 해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도 함께 보냈다. 시위 계획과 기자회견문 초안을 받은 허현준 행정관은 직접 기자회견문을 수정해준다.

안재철 대표는 허현준 행정관에게 또 다른 메일도 보낸다.

 

"비용이 들더라도 피켓 등은 저희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허 행정관이 이렇게 답장 메일을 보낸다.

 

"행사구성란에 '서명부(20만 명 서명 용지)'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듯하다."

청와대 행정관이 시위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20대 총선에 맞춘 야당 낙선 운동도

2016년 3월 9일에도 안재철 대표는 허현준 행정관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옥외 집회신고 접수증을 첨부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집회 시위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또 3월 20일에도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기자회견' 개최할 것이라며 시위 일정표와 함께 허 행정관에게 보고한다.

이들의 행동은 2016년 4월 13일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3월 30일에 총선 출마자 중 야당 의원 28명을 골라 민생법안 반대를 했다며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2일에는 허현준 행정관이 안재철 대표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낸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동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이들은 서로 협의하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이어간다. 4월 17일에 국립현충원 앞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촉구 서명운동, 4월 19일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경제대통령, 안보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관제 시위였다.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난하기 위해 6월 15일에 연 기자회견도 관제 시위였다.

이런 식으로 월드피스자유연합과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서로 협의하여 벌인 관제 시위라고 재판에서 인정된 것만도 20여 차례였다.

월드피스자유연합 관제 시위 사건 재판의 결과

 

▲  2018년 10월 5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실행혐의와 위증죄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는 허현준 행정관뿐이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적인 관제 시위는 처벌할 근거 법률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관제 시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수우익단체들의 집회 시위를 사주하고 더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까지 하게 한 책임이 허현준 행정관 개인의 일이 아니고, 또 사주의 대상이 된 곳도 월드피스자유연합 1곳에 그칠 리가 없다. 다만 허현준 행정관의 월드피스자유연합 집회 사주 등 배후조종 사건은 검찰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허현준에 대한 다음 사건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허현준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2856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