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6] "전경련이 제대로 지원 안 해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5289

"전경련이 제대로 지원 안 해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6]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②

19.08.30 19:26 l 최종 업데이트 19.08.30 19:26 l 박근용(kkums)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전편(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①)에서 2013년 말에 기획된 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 불법 제공 사건의 시작과 2015년 3월까지의 범행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2015년 자금제공 보수우익단체 명단이 확정된 후 자금제공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여기에 덧붙여 보수우익단체 불법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재향경우회 불법지원 강요사건도 살펴보고자 한다.

 

▲  2016년 12월 13일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를 독려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 연합뉴스

2015년 청와대는 자금제공 대상 단체와 금액을 줄여볼 수 없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한 다음부터는 자금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경련을 계속 압박한다.

2015년 7월 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의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난다. 허 행정관은 전경련이 작성해 온 자금지원 집행 진행표를 놓고 단체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다. 다른 날에도 권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다그친다.

 

"정관주 소통비서관과 박찬호 전경련 전무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 해명하라."

이런 가운데 2015년 7월 10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현기환 정무수석으로 바뀐다. 현기환 신임 수석도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업무를 보고받는데,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신임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정무수석실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현기환 수석이 정무수석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하지만 현 수석이 면담을 거부한다. 전경련 길들이기를 한 셈이다. 현 수석은 얼마 뒤 다시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며 또 거절한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그거 한 바퀴 다 돌아가고 나서 만나면 안 되냐?"

이렇게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부당해 불안해졌을 이승철 부회장을 2015년 9월에 정관주 비서관이 서울 중구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관주 비서관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도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전경련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경련은 자금제공을 서두른다. 2015년 9월 11일 하루에 차세대문화인연대 8000만 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에 총 8억 2400만 원을 송금한다. 9월 한 달에만 그해 지급액의 1/3에 달하는 11억 4200만 원을 보수우익단체들에 보낸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 많으니 다 받아줘라"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금제공이 순조롭게 되는 가운데, 허현준 행정관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2015년 10월경 국민소통비서관실 사무실에서 전경련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나 이렇게 말한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을 잘해주라."

이 말을 듣고 권아무개 팀장이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자 허현준 행정관은 이렇게 말하며 다그친다.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

이 요구에 따라 전경련은 10월 5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보낸다. 그리고 11월 20일에 1000만 원, 12월 4일에 1000만 원, 12월 23일에 4100만 원을 또 보낸다.

허현준 행정관이 말한 '4대 개혁문제'라는 것은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정한 4대 입법과제를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노동·기업·교육·공공기관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시민사회와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한 상태였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이 4대 분야 법안의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보수우익단체를 동원한 4대 입법 친정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 및 야당의원 낙선운동을 독려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들을 더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이렇게 2015년 말에 집중적으로 돈을 받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연일 4대 입법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집회를 수 차례 개최한다(허현준 행정관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와 낙선운동 관여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2016년 봄, 꼬리가 드러난 보수우익단체 자금 제공

 

▲  2017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사무실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불법제공은 2016년에도 이어진다. 총금액은 2015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단체는 9개 늘어난 40개 단체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은 허현준 행정관이 만들었고, 정관주 비서관이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현기환 수석의 승인이 떨어지자 정관주 비서관은 2016년 1월에 앞선 해와 같이 전경련 박찬호 전무를 매번 만났던 호텔의 3층 일식당에서 만나 2016년도 목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니 잘 후원해주면 좋겠다."

2015년과 총액이 같아서 그런지 전경련은 순순히 따른다. 2016년 1월 8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신한은행 계좌에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자금 제공에 나선다.

그런데 전경련을 통한 자금제공 사건의 꼬리가 드러난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2016년 4월 11일에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8일에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월 20일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4월 22일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등을 보도한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시위를 조종했고 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곧이어 5월 3일에 허현준 행정관 등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한다. 그러자 전경련은 4월 말부터 자금지원을 멈춘다.

2년 8개월간 42개 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금 제공 재개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2016년 5월에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에서 지원이 안 되어 단체들이 어렵다고 한다"고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소통비서관으로 승진한 오도성 비서관에게 보고한다. 오 비서관은 이를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그러자 현기환 수석이 "여론 등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의 지원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오 비서관은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 쪽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한다.

세상의 관심이 조금 가라앉은 201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오도성 비서관이 서울 중구의 어느 호텔 일식당에서 박찬호 전무를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수석이 전경련에서 지금 당장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도성 비서관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등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 외에도 '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 등 추가 지원할 단체의 명단이 적힌 서류를 박 전무에게 건넨다. 이 내용은 이승철 부회장에게 보고되는데, 이 부회장의 승낙 하에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재개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뒤인 7월 15일에 '청년이 만드는 세상'과 '바이트' 등 5개 단체에 1억 4268만 원이 송금된다. 자금제공이 재개되자 허현준 행정관이 오도성 비서관에게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8월 31일에 오도성 비서관은 박 전무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다시 3개월 후 자금제공은 완전히 멈춘다. 10월 하순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16년 10월 25일에 모 단체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끝으로 완전히 멈추었다.

그 결과 청와대는 전경련에 강요하여 2014년 2월 19일에 보낸 돈을 시작으로 2년 8개월 동안 모두 42개의 보수우익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을 제공했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빨리 해달라"

청와대를 통해 활동자금을 받았던 보수우익단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들 단체들은 전경련으로부터 순조롭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경련에 항의했다. 빚쟁이들이 채무자를 독촉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이렇다.

2015년 8월 초순 한국대학생포럼의 대표가 허현준 행정관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사업신청서를 내도 전경련이 자꾸 반려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행정관이 이런 내용을 정관주 비서관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포럼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 말해 해당 실무자가 문제가 많으니 조처해줄 것을 말해달라."

비슷한 때에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목사도 정 비서관에게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자 정관주 비서관이 박 전무에게 전화해 "차세대문화인연대의 ○○사업과 선진화시민행동을 잘 챙겨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 탓에 전경련은 2015년 9월 이 실무자를 시민사회단체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실무자와 교체한다. 연말에는 아예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시킨다.

2016년 1월에도 모 단체의 총무부장이 직접 전경련을 찾아간다. 그는 전경련의 이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전경련 빌딩의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정해진 것인데 왜 빨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청와대 일을 많이 한다. 허현준 행정관이 수시로 뭐를 하라고 시켜서 힘들어 죽겠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같은 것은 제발 좀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다."

같은 해 3월 9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대표가 허 행정관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  2018년 12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우익단체들에 돈을 제공하게 한 것과 별개로 보수우익성향 단체에 경제적 특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7월경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재향경우회 회장인 구재태도 참석하는데 이 단체 대표들은 남재준 원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부탁한다.

마침 국정원 간부 A씨는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의 직속 부하로 그와 친분도 깊었다. 그래서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은 국정원 A 간부에게도 재향경우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2013년 8월 말 즈음, A씨는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재정적으로 경우회를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헌수 실장은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는 업무는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답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정무직 간부들의 회의에서 재향경우회를 칭찬하는 발언을 한다. 재향경우회가 보수단체를 대표하여 매우 열심히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A씨는 남재준 원장에게 재향경우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 남재준 원장은 알았다고 대답한다.

그 후 2013년 10월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재향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재향경우회가 빈사 상태에 있으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그런데 이헌수 실장은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아 즉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자 A씨가 이헌수 실장을 재촉한다. 구재태 회장이 그동안 재향경우회에 재정적 손실을 많이 입혔는데, 11월에 열리는 재향경우회 총회에서 적절한 대책이 보고되지 않으면 구 회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이 실장에게 말한다. 남재준 원장 역시 지원방안 마련이 늦어진다며 이헌수 실장에게 빨리하라고 재촉한다.

결국, 이헌수 실장은 현대차그룹을 출입하며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 직원 B씨의 주선으로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기로 한다. 10월 어느 날, 두 사람이 강남구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헌수 기조실장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재향경우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게 걱정된 김용환 부회장은 회사에 돌아온 뒤 현대차그룹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에게 "재향경우회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재향경우회를 직접 방문한다. 이때 재향경우회 측은 여 실장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가 세운 회사인 경안흥업을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재향경우회 측의 기대사항을 파악한 여 실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김범수 구매본부장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다. 김범수 구매본부장은 2013년 11월에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수거해 해상과 육상에서 운송하는 주식회사 B가 경안흥업에 물류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현대제철이 경안흥업에 고철 1톤당 미화 10달러의 수수료를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침내 2014년 1월 28일, 주식회사 B는 경안흥업과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재향경우회가 세운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된 고철 23만 3877톤을 국내로 수송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25억 6497만 9226원을 받아 그에 따른 수입을 거두었다.

이헌수 실장은 2월에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 고맙다고 말하고 남재준 원장에게 현대차그룹이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보수우익단체 불법 자금 제공 재판 결과

먼저 살펴본 청와대의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8명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명의 정무수석(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3명의 국민소통비서관(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정무수석실 행정관(허현준)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였다.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강요한 것으로 1심과 2심 재판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 결과 김기춘은 징역 1년 6월, 박준우와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은 징역 2년, 신동철과 정관주, 오도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현준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서 박준우와 오도성은 위증죄, 현기환은 청와대 여론조사비용 국정원 대납에 따른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현준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도 재판을 받았고 이 죄들과 합쳐서 선고형량이 정해졌다.

이들 8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사건이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2856 사건이다. 2019년 8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을 압박하여 재향경우회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헌수 기조실장이다. 두 사람 모두 강요죄에 유죄가 선고된다. 남재준에게 선고된 형량은 다른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2심)이었고, 이헌수 역시 다른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 6월(2심)이었다.

남재준과 이헌수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233, 2018고합118(병합) 사건이고, 2심은 서울고법 218노1729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