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8195209870


김종대 "계엄문건 실행 안 돼? 그게 바로 '내란모의죄'"

이원형 입력 2019.10.28. 19:5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계엄문건 실행 안 돼? 그게 바로 '내란모의죄'"

- 20대 국회 뉴 노멀, 1년의 반이 파행 법안 통과율 20%

- 정치 뿌리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 추경 100일씩 국회 묵혀놓은 전례 없어, 재정 방파제 역할 실기

- 의석수 확대가 정의당 배지 챙기기? 덩치 큰 정당이 누려온 불로소득이 더 배지 본색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악역 자처한 것... 당이 받게 될 공격 불 보듯 뻔해도 정치 개혁 자산 될 것

- 의원 정수 확대는 12월 15일 5당 합의문에 들어가 있던 것

- 이인영에 감사하게 생각, 민주당 손해 봐도 정치 개혁의 길 가겠다 일관성 보여줘

- 공수처법 우선 처리? 민주당, 협의 해오면 협상해볼 만하다

- 계엄 문건 보는 순간, 가슴 울컥 심장 떨려... 비통했다

- 실행 안됐다? 그런 것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내란모의죄, 이석기 징역 9년이 바로 그것

- 계엄 문건 특검 필요 요건 다 충족

- 北 우리 정부에 화 단단히 나있어, 우리도 반성할 점 많다

- 北 연말까지 이런 상황 방치되면 내년 초 예전의 북한으로 되돌아갈 가능성

- 문재인 대북정책 시즌2 선언 나와야, 오로지 푸는 방법은 정상회담 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부에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 합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의 뇌관으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역 제안했는데, 이런 현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 중간중간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성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오늘 방청객에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 있는데, 정말 낯 뜨거워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함 속에서 벌어지는 국회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 또 야당 대표연설 때도 불상사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지난번 나경원 대표 연설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끝났는데, 그런 일이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자괴감도 생기고, 꼭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할 지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특히 이번 국회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종대> 20대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뉴 노멀이 됐어요. 사실 1년의 반이 파행입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율은 20%밖에 안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대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가끔은 트러블을 할 수도 있고, 대치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치 자체가 목적 아니냐. 아무 의제나 꺼내서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이 이제 19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20대에 와서 더욱 강화된 것 같아서 정말 이 정치는 뿌리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 이래서 정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 이동형> 방금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를 악마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큰 고성이 터져 나온 대목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야당 리스크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 그 주장인 것 같아요?


◆ 김종대>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추경을 100일씩이나 국회에 묵혀 놓은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한일관계에서 경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빨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그때 2조 5000억 가량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적시에 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의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정부의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정이 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실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반대가 결국은 통과시켜 줄 거면서 석 달이나 묶어놓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원인을 지적했는데요. 역시나 자유한국당에서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이야기도 해보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정도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 정의당에서 말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배지 욕심, 정의당 의원수 늘리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 라고 조금 심한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글쎄요,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그것을 맞받아친다기보다 그 말의 진정성. 우리가 10% 이내의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보자고 대표가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 단순히 300명의 의원이냐, 330명의 의원이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국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의원수 30명 정도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 안 하고 노는 의원, 실업수당 30명 더 주자는 의미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 체질과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전혀 다른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구 의석이 조금 감소해야 가능한데요. 지역구 의석 감소를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을 협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거 30명 는다고 해서 정의당이 30석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당 지지율로 배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의당만을 위한 제도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공정한 룰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정당 지지받은 만큼 지분을 행사하는. 지금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정의당 배지 챙기기다, 또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큰 정당이 누려온 불노소득, 자기 지지율보다 15석 내지 20석을 더 가지고 가는 이것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배지 본색이다, 지금 밥그릇 지키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이동형> 지금의 선거제도 상에서는 비례성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비례성을 늘리자. 그리고 소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려면 조금 늘어야 한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이 너무 깊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반대할 것 같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겠다. 악역을 자처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받게 될 비난과 각종 공격은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문턱을 낮춰서 세비는 오히려 더 깎더라도 그 같은 국회 예산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게 되면 저는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전혀 새로운 국회, 이제는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도 낮아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렇게 거대 기득권 양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3지대에서 우리 정치의 생태계가 보다 다양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면, 지금 먹는 욕은 저는 당연히 밑거름이 될 것이고, 언젠가 정치 개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의 선거제도는 결국은 거대 양당한테는 불리한 게 없으니까요.


◆ 김종대>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된 제도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기득권을 분할한 거대 양당 체제에는 최적의 선거제도에요. 그게 바로 현행 기득권을 닮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아니라 민심을 닮은 정치로 가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해요. 우리는 원래 의원정수 300명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10% 이내에서 의원정수 확대고, 이 부분은 작년 12월 15일에 5당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던 겁니다. 논의하기로 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은 논의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5당 합의정신에 전혀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한다고 천명했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비례를 아예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했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 양당에 지금 제도가 불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속내는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김종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마침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당 합의대로, 비록 민주당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일관성을 보여줬다고 저희는 평가하고요.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동안의 개혁 공조를 해왔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먼저 처리하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종대> 공식 제안은 안 됐어요. 지금 계속 그 애드벌룬을 띄우는데, 저희 당은 만일 민주당이 협의를 해온다고 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4당 합의정신 그대로 선거법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조국 대전이라고 불리는 사법개혁 국면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고 일단 협의를 해온다고 하면 그것은 한 번 협상해볼 만하다.


◇ 이동형>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끼리의 공조, 이것도 정의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 김종대> 그거는 한국당이 들어와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4당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을 같이 공조했던 여야 4당이 그때 모여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보죠. 이번에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격이다, 이게 군 인권센터의 말이고요. 작년에 공개된 문건과 비교하면 이번 문건은 사실상 실행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된 문건 같은 경우에는 날짜 같은 것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 정의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그 문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지고 심장이 떨린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했고, 문명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 이런 문건을 또 본다는 우리의 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나 비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원본은 작년에 공개된 가짜 문건보다 훨씬 더 계엄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고, 집요하고, 기민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작년에 합수단이 구성돼서, 그 합수단은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인데, 증거자료로 채택도 안 했어요.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겁니다, 이 문건을. 그리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도 하고, 공소, 기소할 때 포함도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다 빠졌어요. 그리고 불기소에요. 저는 이게 이 나라가 역사와 국민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가. 그런 점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죠.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이 계엄 문건이 결국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만일에 작년 광화문 100만 촛불 시위 때 유리창 몇 장 깨졌다든가, 경찰청이 하나 불탔다든가, 또는 정부청사에 몇 명이 난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역사는 어떻게 썼을지 모른다. 이 문건의 전제조건은 계엄의 빌미로 삼고자 했던 게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마비사태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별의 별 사람이 다 모인 100만의 시위에서도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았어요.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차곡차곡 그런 물리적 충돌이 쌓였다고 하면 누군가는 건의했을 것이다.


◇ 이동형> 그런데 이거 한 번 만들어본 거 아니냐, 결국 실행도 안 됐고,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 김종대>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것. 결과가 좋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해커들이 모여서 어떤 방송국을 해킹하고, 또 서버를 공격하고, 이런 계획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치밀하게 세웠다고 칩시다. 비록 그 해킹 공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내란모의죄라고 해요.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의를 하는 것도 죄예요.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그겁니다.


◇ 이동형> 당도 해체됐고, 국회의원도 자격 박탈됐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때 뭡니까? 말만 한 거예요. 평택 유류를 어떻게 공격하자. 혜화 전화국을 부시자. 그 옆에 애가 울고,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아주 허접합니다. 그런데 말 몇 마디로 내란음모로 기소가 됐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말 몇 마디한 겁니까?


◇ 이동형> 문건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 김종대> 문건을 몇 차례 업그레이드하고 또 시행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그 문건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죄입니다. 저는 법치주의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 이동형> 아까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지난번 문건 나왔을 때 청문회하자고 합의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검찰이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한다고 해서 기소 중지를 내린 상태거든요?


◆ 김종대> 참고인 중지.


◇ 이동형> 참고인 중지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사실 특검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 요건은 다 충족됐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합수단 수사는 누가 지시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어느 날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문건 나한테 직접 가져와라. 특별수사단 차려라. 그래서 기존 조직과 독립된 수사단으로 이것을 끝까지 규명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수명을 해야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범이 도주했다는 이유로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면 수사를 다 중간에 중지해 버리는, 저는 그런 수사도 처음 봅니다. 비록 도주했다고 할지라도 사실관계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본인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 중지해버렸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역사에 대한 불성실함이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남북관계도 궁금한 게 많은데,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 우리 정부가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쪽에서는 그냥 페이퍼만 주고 받자, 이랬단 말이죠?


◆ 김종대>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사실 9.19 공동성명. 작년에 채결한 평양 공동성명에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문에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해주고도 미국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와의 찰떡 공조를 한다는 이유로 그 뒤에 북한에 아무런 시그널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켜서 북한이 우리 보고 미국 등 뒤에 숨는다고 비난을 퍼붓고 급기야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금강산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하고 같이 갔지만, 북한은 파격적으로 나왔어요. 내금강도 다 개발해라. 이게 외금강보다 더 엄청납니다. 또 백두산까지 가져가라. 이러면서 다 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측 사정으로 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남한 당국이죠. 당국자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인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


◆ 김종대> 미국에 대해서도 김영철 전 조평통 위원장이 나서서 연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북한이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행동을 암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고 하면 저는 내년 초에 북한이 예전의 북한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거 사실 금강산 문제는 미국 제재나 유엔 제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미국에 물어봄으로써 이렇게 잘못 꼬였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푼다, 먼저. 이거 어떨까요?


◆ 김종대> 원래 2월 하노이 회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획은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합의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로 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제재 완화해 달라. 또는 제재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그 순서대로 갔다고 하면 지금쯤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거의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고,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남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꼬여 가는 정국 속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당사자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대북정책 시즌2 선언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벌크 캐시(대량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게 아니라 현물이라든가, 추후 결제라든가, 다른 어떤 방식을 바꿔서라도 이 금강산은 겨레의 자산이고, 우리 기업의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하고 이제부터 내금강, 또 원산까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주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 김종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아닌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북한이 매력을 느낄 만한 제안을 먼저 하고 실무회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 이동형> 북미대화는 어떨까요? 지금 중단된 후로 3주,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다시 재개가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였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더 그래졌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에 한 걸음만 더 다가가고, 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론에 반 발자국만 다가가서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풀리는 문제인데, 서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은 결국은 정상회담밖에 없다. 실무회담은 아무리 해도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푸는 방법은 정상회담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네, 내년 초에 열릴까요?


◆ 김종대> 지금 연말로 시한을 정해놨으니까 미국이 연 초까지고 이것을 방치할 문제는 아니고요. 늦어도 11월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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