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립 노린 KTX민영화, 비정규직 운영 노림수?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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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립 노린 KTX민영화, 비정규직 운영 노림수?

국토부, 효율화 위해 경쟁체제 도입 강조...“일반열차 교차지원 없다”

김용욱 기자 2012.02.02 14:06

1일 열린 KTX 민영화 토론회에서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 과장은 KTX 분할 민영화를 놓고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화일 뿐 민영화나 재벌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석 철도운영 과장이 설명한 KTX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화의 필요성은 결국 철도공사 민영화가 노조와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되자 철도공사를 고립시키는 계획으로 읽혔다. 

향후 건설될 알짜배기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재벌 기업에 넘겨주면 저임금 비정규직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KTX를 만들어 최대한 흑자를 내고, KTX 요금을 낮춰 일반철도 전반의 구조조정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 과정에서 운영권을 따내는 기업엔 정권 말 특혜 논란도 나왔지만 특혜 논란엔 오히려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정부 논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 강조에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 효과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KT 민영화 했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열린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한미FTA가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는 철도 노동자와 코레일 관계자, 정치권, 시민들 300여 명이 참가해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KTX 문제가 민영화와 재벌특혜라는 김성희 고려대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주장을 두고 고용석 철도운영 과장은 KTX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금인하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철도 수요 확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 과장

고용석 과장은 “정부의 철도 경쟁도입 문제에 대해 계속 민영화.재벌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철도담당 2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추진했다”며 “철도 개혁 작업은 코레일이 미워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도 편해진다는 일환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산업과 KT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질 향상과 요금인하가 가능했다고 강변했다. 

고 과장은 “88년 대한항공이 항공을 독점했지만 아시아나가 들어와 지금은 항공시장이 발전하고 저가 항공사까지 들어와 요금도 안정화 됐다”며 “민영화냐 국유화냐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독점으로 가져 갈거냐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체제를 가져 갈거냐의 논의가 진지하게 일어나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산업은 도착지와 목적지까지 선로를 깔아야 하는 철도산업과는 독점 방식에 차이가 있고,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이 이미 도입된 사실과 비자금 논란 까지 일었다는 반박을 받았다.

또 “통신시장 서비스가 한국통신 민영화(KT) 이후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나빠졌다는 것은 절대 동의 못한다”며 “한국통신 시절에 민원인 전화하면 왜 전화를 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바뀐다. 이건 소비자가 판단한다. 한통이 경쟁을 하기 위해 내부 구조개혁을 많이 했다. 내부고통이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도 통신시장 경쟁체제 도입이후 요금인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고 과장의 논리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청중의 웃음만 자아냈다.

고 과장은 이어 “정부는 코레일의 경쟁대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쟁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쟁효과는 분명하다. 저희는 민영화가 아닌 차라리 경쟁을 바란다. 어떤 산업도 경쟁으로 폐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기적으로 철도공사도 효율화 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 철도민영화 사례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요 증가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교통시장 구조개혁의 실패냐 성공이냐의 관점은 손님이 늘었느냐에 있다”며 “영국 철도도 민영화 전에는 손님이 떠났지만 민영화 이후 지금 까지 수요가 늘고 있다. 이것을 정확히 봐야한다. 영국 철도도 문제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고 요금도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