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때 기무사 靑보고' 문건 존재 확인…"직무범위 넘어선 내용"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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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때 기무사 靑보고' 문건 존재 확인…"직무범위 넘어선 내용"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19-11-05 21:10 

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 국정감사에서 문건 존재 확인

해당 문건 둘러싸고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검토개입' 의혹

문건 내용 살펴본 野 "계엄령, 쿠데타 내용 없었다"

與 "기무사 직무범위 넘어선 내용…現 사령관도 인정"

(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상황보고 문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해당 문건들을 둘러싸고 '박근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건을 비공개로 살펴본 국회 정보위원회는 계엄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안보지원사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최근 공개된 11개의 (기무사 상황보고) 문건은 실제로 안보지원사에서 갖고 있고, 사령관도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내용 역시 저희가 요청해서 오늘 문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들은 그러나 안보지원사가 보안을 요청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11건의 문건에 청와대의 계엄령 검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보고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너무 와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 의원의 설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무사로서는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건 분명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관도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건에는 현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청와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에서 기록돼 있었다. (기무사가) 한 수 지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며 "제 판단으로는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1건의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그 목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르면 보고시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고 대상에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 안보실장, 청와대 부속실 등이 포함됐다.

문건의 제목은 '현 상황 관련 보고서',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으로, 군인권센터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정보위원들은 군인권센터가 최근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의 원본이라며 공개한 자료와 관련한 기무사의 입장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 문건은 (계엄령 문건) 티에프팀에서 작성해서 유에스비(USB)에 담겼기에 안보지원사의 서버에는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psw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