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09173748296

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

문지연 기자 입력 2019.09.09. 17:37 

내부 통신망에 비판 글 쓴 현직 부장검사

현직 부장검사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편파 수사’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 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나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며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준다”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은 조 장관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검찰총장님과 (배성범)서울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반문을 이어나갔다. 그는 국내에서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다른 사례를 거론하며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역시 (동양대) 표창장 추적하듯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이 부끄럽다”고 썼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