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0회- 생지옥 개척단 / 추적 미세먼지 뿜어내는 저질석탄의 악순환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5sOZfxwZ928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0회- 생지옥 개척단 / 추적 미세먼지 뿜어내는 저질석탄의 악순환

방송일 2019-11-11회차 70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0회 

1. 삼청교육대, 그 악몽의 기원 국가 범죄, '생지옥'개척단

2. 저질 석탄 납품 비리 악취 풍기는 부패커넥션

1. 삼청교육대, 그 악몽의 기원 국가 범죄, '생지옥'개척단

- ‘원조 삼청교육대’..서산의 비극  

   박정희 정권 때 저질러진 잔혹한 국가폭력   

- ‘서산 개척단’에서 강제노역, 폭행, 의문사 등 인권유린     

- 하층민 이용한 ‘사회 정화 사업’ 삼청교육대로 이어져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충남 서산 앞바다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였다. 할머니 댁에 가려고 혼자 기차를 탔던 10살 어린이가 끌려올 정도로 군사정권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알려진 규모로만 1천7백여 명이 강제 수용됐다.

 

‘서산 개척단’ 수용자들은 산에서 돌을 날라 바다에 둑을 쌓고 폐염전을 논으로 만드는 중노동에 시달렸다.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종일 매타작과 배고픔을 견뎌 가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수많은 목숨이 억울하게 세상을 등져야 했다. 개척 사업이 길어지면서 생면부지의 젊은 남녀들은 강제 결혼으로 내몰렸다. 심지어 위안소까지 설치됐었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로 인권유린은 심각했다.

지금은 절경을 자랑하는 대관령에도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이들의 피땀과 눈물이 뿌려졌다. ‘거지왕’ 김춘삼 씨가 관리자 노릇을 했다는 ‘대관령 개척단’ 역시 강제 노역을 통한 황무지 개간에 동원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런 사업을 통해 ‘하층민들을 쓸어내 도시를 맑게 하고 쫓겨난 사람들은 인간 개조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선전했다. 이런 ‘사회 정화 사업’은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로 이어졌다.

서산 개척단의 비극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서산 개척단에 끌려갔던 이들에게 최근 날아들고 있는 정부의 변상금 고지서. 이들은 왜 아직도 정부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변상금 압박에 시달리는 걸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국가 폭력의 그늘을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  

2. 저질 석탄 납품 비리 악취 풍기는 부패커넥션

- 미세먼지 주범 저질 석탄    

   발전사 저질 석탄 써 미세먼지 문제 악화   

- 화력 낮은 석탄 써 더 많은 석탄 태워야 발전 가능       

- 인도네시아에서 질 낮은 석탄 대량 수입   

국내 발전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저질 석탄인 경우가 많다. 불순물에는 흙은 예사로 섞여 있고, 쇠꼬챙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물론 맨홀 뚜껑까지도 섞여 있다. 석탄 공급사들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 섞어 넣은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는 이런 불순물들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저질 석탄은 설비에 잘 눌러 붙어 고장을 막으려면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발전소 석탄 담당 직원들은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게 됐고, 이는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저질 석탄들은 화력이 낮아 발전사가 발전 용량을 맞추려면 석탄을 더 많이 태워야 한다는 것. 석탄을 더 많이 태우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5개 발전사들은 싸다는 이유로 앞다퉈 저질 석탄 수입을 늘려 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성과 위주의 공기업 경영평가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경영평가 점수를 더 잘 받으려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싼 석탄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서부발전의 한 직원은 석탄 공급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 발전사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밖에 없는 저질 석탄의 문제이지만 저질 석탄 도입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징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10년 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해 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저질 석탄의 문제를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