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韓 "일본 없어도 문제 없어" - 이데일리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7110319920

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韓 "일본 없어도 문제 없어"

양희동 입력 2019.11.17. 11:03 수정 2019.11.17. 13:50 

일본 정부, 3개 소재 이어 액체 불화수소도 승인

WTO 제소 등서 불리해질 여지 있어 조치한 듯

우리업계 넉달 간 피해無..소재 다변화국산화 지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 내부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내 업계가 피해 입은 부분은 없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골라서 규제했지만 한국 업체들의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것을 일본이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반도체 업계 관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이들 품목은 물론 반도체 공정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까지 수출을 허가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PR을 시작으로 같은 달 에칭가스, 9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반출을 연이어 승인했다. 여기에 이번에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한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 요청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한국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인식될 수 있어, WTO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수출 심사 90일 규정을 감안했다는 시각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9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 이상 승인을 미루기엔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한 스텔라케미파는 전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업체다. 하지만 지난 3분기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선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조치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일본이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에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 빠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왔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정치적 문제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소재 수급망을 계속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