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50억달러' 요지부동..'국회서 비토'로 대응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8202220774?s=tv_news

미, 방위비 '50억달러' 요지부동..'국회서 비토'로 대응

박현주 기자 입력 2019.11.18 20:22 

[앵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최대 갈등 요인이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를 놓고 오늘(18일) 양측 협상단이 세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보다 무려 5배가 뛴 금액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협상장 주변을 취재한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협상은 몇시에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기자]

이곳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협상은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돼 약 3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이례적으로 4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앵커]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짧게 끝났을까요?

[기자]

협상 상황을 아는 정부 당국자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다"는 원론적 대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 주변에서는 워낙 입장차가 커서 늦게 만나고, 일찍 협상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의 금액입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데 뭐 한치도 이게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사실 미국 측 대표단이 이 협상 자체가 완전히 비공개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주장해 온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분담금인 1조 300억여 원의 5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꺼내든 이 액수를 정당화하느라 미국 국무부와 또 국방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정부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현재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한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아시아, 태평양 방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꾸준하게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한국 바깥에 있는 미군들한테까지 들어가는 돈이라면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해 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준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기자]

이 때문에 우리 측 대표단은 미국 측에 이런 무리한 요구는 국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루어진 10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우리 측의 방어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계속 되는 거죠?

[기자]

내일도 이곳 같은 장소에서 이틀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내일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5시쯤까지 계속될 거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