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D-3]日의 한반도 개입 근거..종료하는 게 국익 - 이데일리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0051016026

[지소미아D-3]日의 한반도 개입 근거..종료하는 게 국익

이승현 입력 2019.11.20. 05:10 

美日, 안보질서 변화 시도..동아시아는 일본 중심으로

日, 한반도 개입 위해 지소미아·악사 체결 요구

조성렬 "외교공간 넓어져" 김준형 "중국 적대시 우려 불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미동맹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놓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근거를 만들기 위해 체결된 것인 만큼 국익 차원에서 종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일본은 2007년 아베 1기 내각 때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고 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엮는 새로운 안보질서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것을 발전시킨 게 지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기존 미국의 동아태 전략은 ‘주축과 바큇살(Hub&Spokes)’ 전략으로 미국을 중심(Hub)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수평적 관계(Spokes)를 갖는 것이었다.

새로운 구도대로 하면 지금까지 수평관계에 있던 미일, 한미 동맹이 수직관계로 변하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이 사장이라면 일본이 동아시아 지사장이 되고 한국은 그 지사의 한 부서장이 되는 셈이다. 미일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 전세계의 안보질서를 유지하는 ‘세계경찰’ 역할을 경제적 이유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지역마다 미국의 동맹국에게 안보를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지소미아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다. 악사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일본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악사 체결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 법적 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의 외교안보적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역시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반대했다.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 교환은 필요하다. 또 지소미아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보복이 없어지면 언제든 되살리면 된다”고 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