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e76myvDDy44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2회-고삐 풀린 검찰 전관 비리 / 그들만의 농협왕국 2

방송일 2019-11-25회차 72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2회

1. “나는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검찰 출신 ‘전관’의 힘

2. 조합장 세습, 채용 품앗이... ‘복마전’ 농협의 민낯



1. “나는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검찰 출신 ‘전관’의 힘  

선임계도 안 쓰고 ‘몰래 변론’ ‘전화 변론’으로 고소득 챙기는 변호사들

- 검사장 출신 ‘전관펌’들 경력 앞세워 성업... ‘강간범도 기소유예’ 광고까지

- 다양한 대책 쏟아져도 “백약이 무효였다”... ‘전관 혁파’가 검찰 개혁의 출발점


우병우와 홍만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른바 검찰 ‘전관’ 변호사로서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렸다. 홍만표 변호사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 우병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관계인들 간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사건 의뢰인들에게 “나는 기본 수임료가 3억 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힘’ 있는 ‘전관’의 자부심이다.


변호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검찰 출신 ‘전관’임을 내세우는 광고가 넘쳐난다. 검사장급 이상 ‘수퍼 전관’들 위주로 소속 변호사를 구성해 놓은 이른바 ‘전관펌’부터 10년 남짓 검사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기소유예’로 빼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하거나 검사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 검찰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은 ‘전관 특혜’ 관행을 떠받치는 기둥. 검찰이 모든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의 주문에 맞춰 사건 결과가 춤을 출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판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도 고질적이지만, 검찰 전관만 잘 쓰면 아예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전관의 위력은 더 크게 발휘된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전관’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전관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직 문화’로 뿌리 내린 전관 문제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회의적인 시각. 전관을 둘러싼 관행이 싹트는 구조와 실태를 고발하고 처방을 모색한다. 



2. 조합장 세습, 채용 품앗이... ‘복마전’ 농협의 민낯

 ‘비리 왕국’ 농협 연속 고발... ‘가족·측근’으로 조합 장악 

- 부자(父子)가 합쳐 지역 조합장 41년째 집권하기도... ‘조합 사유화’ 극치 

- 농협중앙회의 ‘감사’ 기능도 사실상 마비... 중앙회장 선거도 ‘끼리끼리’


어느 이상한 농협 하나로마트. 다른 대형마트가 불과 400여 미터 옆에 있고, 주변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영세 상인들이 즐비한 곳인데 난데없이 문을 열었다. 농협중앙회에서 무려 15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개점한 곳. ‘신토불이’를 내세운 농협이지만, 수입 농산물이 매대에 오른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하나로마트 개업, 부천시흥 원예농협의 작품이다. 이곳 조합장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물림하며 무려 41년째 장기집권 중이다. 조합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딸을 정규직 취업시켰다. 그 딸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다 쓰기도 하는 등 ‘조합 사유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농협 조합들 사이에는 이른바 ‘채용 품앗이’도 성행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네 아들 뽑아줄 테니, 내 딸도 좀 챙겨달라’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과 측근들을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조합 운영과 이권을 주무른다. 농협의 고질병이지만, 감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지 오래.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중앙회’에 든든한 끈만 잡고 있으면 별로 다칠 일이 없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 ‘체육관 선거’를 방불케 하는 폐쇄적 구조의 중앙회장 선거 제도 자체가 비리를 키우는 온상. 농협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가. 지난주 방송에 이은 ‘비리 왕국’ 농협의 복마전 실태 고발 2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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