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필리버스터 카드에 한국당 ‘고민’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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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필리버스터 카드에 한국당 ‘고민’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입력 : 2019.12.02 22:35 수정 : 2019.12.02 22:37 

“민식이법은 대상 아니었다” 강조하며 여론전 이어가

뚜렷한 대응책 없어 일각에선 ‘협상론’도 꾸준히 거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가 여론 악화로 돌아오자 고민에 빠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연시키고 여당의 ‘강행 처리’를 부각하려 했던 당초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필리버스터 무대인 본회의도 열리지 않은 데다 여당의 ‘살라미’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2일 “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정한 198개 법안에 민식이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당이 아니라 본회의를 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식이법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근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관련 언론 보도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전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 고립무원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이후 전략으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백에서 수천건을 제출하는 방법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실효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 강’ 대치 구도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당내에서는 협상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3선)은 페이스북에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최후까지 선거법을 놓고 원내지도부가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 등은 공수처 설치 법안은 내주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