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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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9.12.09 17:45 수정 : 2019.12.09 18:12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접촉해 법안 수정에 관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한창인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되려 정치권에 민원을 넣고 있는 셈이다.

9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여야 일부 의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형식의 문건을 4+1 협의체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협의체 측은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까지 받아 지난 9일 실무회동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다양한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번 ‘최종 의견’에는 가장 양보하기 힘든 몇가지 사항들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선거 사건이나 정치인·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나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경찰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건이나 정치 관련 범죄도 경찰이 충분히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경의 입장 표명이후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도드라졌으며, 합의도 하루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소추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가까워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한 의원은 “검찰은 한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용했으나, 최근에는 의원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경찰도 법안을 협의하는 일부 의원들의 동선을 좇아가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여론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라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