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4회- 추적 하명수사의 진실 확인된 청와대 문건 / 죽음의 복지원 진상규명 막는 세력들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9pUvZsPb4f8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4회- 추적 하명수사의 진실 확인된 청와대 문건 / 죽음의 복지원 진상규명 막는 세력들

방송일 2019-12-09회차 74회

74회

1. 김기현 수사 靑 압력 있었나?

2. ‘과거사법’ 막는 세력은?

1. 김기현 수사 靑 압력 있었나?

청와대 하명 논란 빚은 민정수석실 문건 확인    

- 靑이 警에 이첩한 문건 내용 분석     

- 靑 외압 흔적 찾기 힘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해 초,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여기에 더해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경찰은 세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여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넉 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봤다. 하지만 ‘하명 수사’라고 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황 청장에게 소환 통보조차 안 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돌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러자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이 사건 파일을 꺼내 든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스트레이트>가 분석했다.

2. ‘과거사법’ 막는 세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19대,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 과거사법 통과 길목마다 발목 잡는 한국당  

지난 달 말,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과거사법 통과를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과 더 합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고 국회를 멈춰 세웠다.

1975년 설립돼 1987년 폐쇄될 때까지 공식 사망자만 5백 명이 넘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부랑인’들을 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실적을 높이려는 경찰은 집 앞에 놀던 어린이를 꾀어 형제복지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1987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철저히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복지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끌려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 국가에게 묻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유다. 

하지만 과거사법 통과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암초가 있었다. <스트레이트>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7년 발의된 과거사법은 제대로 논의된 적도 거의 없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논의하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만 가득했다. 논의가 조금 진행된다 싶다가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논의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과연 20대 국회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