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공정특위 "울산사건, 檢에 못맡겨..특검 추진결정"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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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공정특위 "울산사건, 檢에 못맡겨..특검 추진결정"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입력 2019.12.18. 12:14 수정 2019.12.18. 13:35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다음날 檢 총리실 압수수색 유감"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훈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불만이 대단히 많다＂며, '청와대 하명수사'논란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면 보고가 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인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청와대 하명사건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많은 업무를 (검찰이) 이를 기회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고 특검만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 위원장은 특검 법안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울산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가족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문제 등 3가지가 얽혀 있는데 아마 부분 부분을 나눠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수사관 10여 명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52)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설 위원장은 "오비이락인지,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제 총리 지명이 있었는데 오늘 총리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기막힌 타이밍이 아니냐"고 했다.

특위에선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설훈 위원장은 한국당이 개최한 규탄대회에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에 발도 못 들였는데 검찰에 4년 구형을 받았다"며 "이에 폭력집회를 주도하고 이끌어냈던 황교안 대표도 최소한 4년 이상 구형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놓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수사 결론을 내려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