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으로 장군 31명 감축..2022년까지 45명 추가 감축 - 뉴시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0173026078

국방개혁2.0으로 장군 31명 감축..2022년까지 45명 추가 감축

김성진 입력 2019.12.20. 17:30 

여군 비중 6.7%, 지난해보다 0.5% 증가, 병사 복무 기간 현재까지 35일 단축 돼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5→7개소로 추가, 병사봉급 내년 54만900원으로 33%인상

국직부대 6개 개편..16개 부대 개편해야

2020~2024 첨단무기체계 소요 103조원, 경항공모함 등 지상·해상·공중 전력 증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통해 지난해 436명 규모의 장군 정원에서 31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45명의 장군 정원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3시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개혁 추진사항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 42개 개혁과제 중 1개 과제(군사전략·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를 완료하고, 32개를 정상 추진해 평균 진도가 63%까지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운영 분야에서 장군 정원은 계획된 76명 중 현재까지 31명을 감축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을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또 국방부는 문민 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국방부 조직 내 국·과장 5개 직위를 모두 문민 전환했다.

여군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0.5%가 올라 올해 6.7%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군 비중을 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병(兵) 복무기간은 현재까지 35일을 단축해 오는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에 따라 1만200명을 감축했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구축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병(兵) 평일 일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 봉급은 올해 40만5700원에서 내년에는 54만892원으로 오른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67만6115원(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의료시스템도 개편해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군 병원 진료실을 추가하고 진료시간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국군외상센터가 열리고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신설하는 등 의료시스템 추가 개편이 진행된다.

[AP/뉴시스]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18.12.18

군 구조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2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또 올해 육군 여단급 이상, 해·공군과 해병대 중대급 이상 31개 부대의 개편도 추진됐다.

또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비전투 분야 현역군인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인력을 6000여 명을 증원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상비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군무원은 지속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총 27개 부대 가운데, 국군간호사관학교·국군인쇄창·국군심리전단·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등 5개 부대를 현행 유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방정보본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 6개 부대 개편을 완료했다.

나머지 16개 국직부대 개편도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된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이나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행정부대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면서 전투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국직부대 중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비롯한 합동부대 4개는 현행 지휘를 유지하는 가운데,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방위 안보위협 등에 대응할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103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의 2020~2024년 중기 소요재원도 반영됐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군 정찰위성 등을 통한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 능력을 늘리고, 현무·해성·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며, 정전탄 및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아크부대원들의 모습. 2018.06.25. mangusta@newsis.com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작전 대응 능력 구비에는 56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상전력의 경우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통해 화력을 보강하고 소형무장헬기 등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개인전투체계)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과 방호 및 공격능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상전력은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경항공모함)을 확보해 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중전력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최신예 전투기로 대체하고 한국형전투기 사업(KF-X) 및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로봇·지능형 센서·웨어러블 등 민간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해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인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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