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들의 공통된 의문 "북, 대북제재 어떻게 버티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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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들의 공통된 의문 "북, 대북제재 어떻게 버티나?"

[현장] 전략연, 22개국 주한 대사관 초청 '북한 정세와 전망' NK 포럼 진행

19.12.20 18:50 l 최종 업데이트 19.12.20 18:50 l 신나리(dorga17)

▲ 전략연 NK포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북한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NK 포럼을 열었다. ⓒ 연합뉴스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통계가 있나?" (Philip TURNER, 호주 주한대사)

"대북제재 이후에 북한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안정세에 돌입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중국의 도움을 받았나?" (Veslemoy SALVESEN, 노르웨이 주한대사)

"북한이 앞으로 경제 개혁개방을 할 것 같나?" (Yaroslava Romanova, 이탈리아 주한대사관 일등 서기관)

주한 외교관들의 관심은 '북한 경제'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경제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궁금증을 쏟아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북한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NK 포럼을 열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 주한 대사관에서 대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조동호 전략연 원장은 '북한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북한 경제는 건재해 보인다.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이후 안보리는 2017년까지 총 5건의 유엔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의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만 먼저 해제해달라는 요구였다.

조 원장은 북한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밀매 ▲외화보유 ▲김정은의 경제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대북제재가 처음 시작됐을 때 북한은 중국과 불법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은 밀매가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중러 접경지역에서 하는 밀매를 중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외화 보유액도 상당하다. 얼마 전 독일 학술 대표단이 평양에 다녀왔다며 해준 이야기"라면서 "연구자들이 유로와 북한의 통화인 원화를 환전해보니 작년보다 환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원화 가치가 2018년보다 높아졌다는 뜻으로 북한 내 공식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개방할 것...확신한다"

조 원장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정책'이 북한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2018년 4월 20일)에서 '경제·핵 병진노선 종료'와 '경제건설 집중' 전략 노선을 공식화 했다. '당의 전략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로 삼은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당면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5개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은 시대 최초의 경제정책 전략이었다. 그는 5개년 전략에 따라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지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생산현장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도 김정은 정권에서 한 대표적인 경제 개혁조치다.

포전담당제는 기존의 집단주의에 기반한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정책이다. 개별 농민이 생산과 분배의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해 개별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걸 목표로 한다.

조 원장은 북한에서 초과 성과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인센티브'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의 똑똑하고 명민하게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과거 북한은 공장에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성과를 내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었다. 지금은 달라졌다"라며 "초과 성과분에 대해 (당에 납품하지 않고) 장마당에 팔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생긴 수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경제모델을 추구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 경제개방을 할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략연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영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5차례나 만났다. 현재 북·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내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