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0165805199


중국과 러시아는 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고 할까?

정다슬 입력 2019.12.20. 16:58 


16일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22일까지 北노동자 송환해야 하지만..

中움직임 없고 러시아도 '꼼수귀국' 가능성


△2018년 1월 7일 중국 선양의 한 북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서있다. [사진=AFP제공]

△2018년 1월 7일 중국 선양의 한 북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서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연합(UN·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가를 제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동상(銅像)과 해산물, 섬유 제품 등의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참여국들은 모두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아 경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연간 5억달러에 달한다. 그만큼 핵심 제재이다. 그런데 철수 마감 기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한다고 대북 제재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 제재가 해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결이 불 보듯 뻔하다.


미국 등 서방국가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통과가 아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산소 호흡기를 틀어막아 빨리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붕괴할 위험성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움직임은 전혀 없으며 러시아 역시 중국보다는 수가 적지만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잔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정부는 이 수를 2017년 기준 약 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북동부의 건설현장과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중간 이행 상황 보고서에서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2017년 12월 31일 3만 23명에서 2018년 12월 31일 1만 1490명으로 3분의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몇 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잇는 항공편이 증편되는 등 북한 노동자들이 귀환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미국 공영라디오인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내년에 다시 온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017년 5년짜리 노동 비자를 발급받아 러시아에 온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의 철수 시한에 맞춰 일단 귀국했다가 비자 형태를 바꿔 다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새로 파견되기 시작한 북한 근로자들은 1년 기한의 연수 비자를 소지하거나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 국민에게 발급되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대북 제재로 통계상으로 보이는 북한의 경제는 매우 위축됐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북한 경제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소비재 품목 수입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포착하지 못한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인 관광산업, 해외 노동자, 불법 무역 등을 들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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