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놓고 신경전...총선 쟁점화 되나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3985 

한미FTA 발효 놓고 신경전...총선 쟁점화 되나

2012-02-08 19:13 CBS 정영철 기자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재검토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FTA가 4.11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들은 '한미FTA 발효중지.전면재협상' 요구에 발을 맞추며 이를 정책연대의 교두보로 삼고 젊은층 등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한미FTA 장외 집회가 '제2의 촛불사태'로 재현될까 하는 우려 속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양당의 대표와 소속 의원 등 96명이 서명했다. 반면 정부는 이달안에 발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 FTA를 발효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한에 담긴 10개 요구사항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의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한명숙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2월 5일 국회에서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대표는 같은해 4월 2일에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이어 "만일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신뢰 추락은 물론, 한미동맹의 핵심축이 흔들리게 된다"며 "막대한 경제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청소년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야당들이 공조해 미국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한국정부는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재협상을 하면서 참여정부때보다 한미 FTA협상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동차에서 확보한 이익 100중 75개 이상을 미국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태 이후 소수에 부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판명난만큼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