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튜버에게 국회 입법보조원 자격 주자?"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5222417978?s=tv_news

[팩트체크] "유튜버에게 국회 입법보조원 자격 주자?"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2.25 22:24 수정 2019.12.25 22:30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유튜버가 한국당의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로로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유튜버에게 입법보조원 자격 주자" 제안도

"유튜버에게 국회 입법보조원 자격 주자"

가능할까?

[기자]

지난 16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유튜버들에게 입법보조원 자격을 줘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법보조원이 뭡니까?

[기자]

말 그대로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딱히 역할이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의원실마다 2명까지 둘 수가 있고요.

보좌관, 비서관처럼 법률로 보장된 보좌직원은 아닙니다.

[앵커]

근데 중요한 혜택이 있죠? 프리패스라고 불리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요.

24시간 동안 국회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이게 있으면 회의장과 의원 전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디든 국회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로 유튜버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적절한지의 여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형식적으로 가능은 한 일입니다.

의원들이 누굴 자신의 입법보조원으로 채용을 할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입법보조원 뽑는다, 이런 공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원실마다 각자 알아서 다 다른 기준, 다른 근로조건을 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입법보조원 출입증이 없어도 유튜버들이 국회 본관 안에서 이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일부는 정부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소속이라서 일시취재증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방문신청서를 쓰고 하루짜리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정 행사나 또는 의원실을 방문하는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죠.

원칙은 방문신청서에 적은 곳 이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방문증만 받은 후에 국회 여기저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유인태/국회사무총장 (지난 19일) : 그분들(유튜버들)이 들어올 때 전부 어디 방문하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받고 들어왔으면… (와서 취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취재는 취재증을 받아야 취재를 하는 거지.]

[앵커]

결국에는 지금하는 활동 근거도 이제 모호한 상황인데,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유튜버 활동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민원인, 국민들에게는 다 열려있지만, 방송 촬영이나 중계 같은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전에 출입기자 등록 또는 일시취재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금은 그냥 유뷰버에게는 방문증 하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안처럼 이번에 나온 것이 입법보조원으로 자격을 부여하자, 이것인데 이마저도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달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의원들이 자기 아들이나 또는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지인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해줘서 출입증 주기용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튜버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국회의 보안이나 취재 규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