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 지위 민주노총 ‘언론들 불편합니까’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65

제1노총 지위 민주노총 ‘언론들 불편합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제치고 제1노총 지위에 다수 매체 비난…노조 확대를 사회불안 요소인 것처럼 다뤄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19.12.26 1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공식통계로 처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수를 넘어서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전하며 다수 매체가 합리적 비판이나 조언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과 현 정부에 비난했다. 여전히 노동탄압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삼성 등의 노조탄압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재계의 반노동 관점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 93만2991명보다 많았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신문에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야 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비판과 조언이 따라붙었다.  

▲ 26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별노조가 공식 교섭단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조합법에 머물지 말고 이를 개정해 초기업 노사관계로 노동운동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제1노총’ 된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더 커졌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보수진영의 무차별적 이념 공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 시서점이 적잖다”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하지만 (노조 조직률) 60%대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24%)이나 독일·일본(17%) 등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민주노총의 갈 길이 멀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날 신문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공약한 위원장이 조합원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대의원들 여론으로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민주노총의 이원 결정 구조, 내부 민주화 문제 등도 책임 있게 논의할 문제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거리의 정치로 대표되는 기존 비타협적 투쟁노선에서 벗어나 이젠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 내부의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 매체는 민주노총이나 현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 매체는 민주노총을 ‘민노총’으로 표기했다.  

▲ 26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 “기업 쪼그라든 마당에 민노총만 급성장, 이게 정상인가”에서 “기업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만 호황을 누린 셈”이라며 “강성 일변도 민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꿰차게 돼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민노총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노조원을 늘리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기업의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표현들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민주노총에 대거 가입했고 법외노조로 있던 약 9만명의 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조로 인정된 점, 민주노총의 강한 투쟁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이 노조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 경영계 관계자가 “‘떼쓰면 다 된다’는 공식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연말에 예정됐던 파업이 사라진 건 대부분 요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서다. ‘세금으로 막은 파업’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질 것”’이란 기사에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해 노조가 무조건 장외투쟁을 벌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경영계는 한국에만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 회사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줄곧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경제지도 힘을 보탰다. 한국경제는 “‘정치투쟁’ 일삼는 민주노총…“구태 안버리면 산업현장 대혼란””에서 “민주노총이 불어난 세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기 등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했다.  

▲ 26일자 한국경제 3면 기사

또 한국경제는 다른 기사에서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2017년 10.7%로 1983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 노조 조직률도 2003년 20% 이하로 떨어진 이후 최근 몇 년간 17%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운동 부흥기를 맞았다”, “‘노조 조직률’ 한국만 역행”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조직률 증가 원인을 “촛불항쟁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현장 노동권 확대 요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조합원 조사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분모인 노동자 수를 과대 계산해 실제보다 조직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방식을 바꾸고 조사기관도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률 증감 뿐 아니라 조합원 증감의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