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디언 기우제’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 비판받는 이유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484.html?_fr=mt2

[영상+] ‘인디언 기우제’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 비판받는 이유

등록 :2019-12-29 19:00 수정 :2019-12-30 10:19

자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조국 전 장관 직접 겨냥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자 ‘하명수사’ 관련자 영장

조 전 장관 표적삼은 검찰의 ‘별건+별건 수사’ 논란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수사 방식도 문제입니다.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문제가 아니라 1년 가까이 묵혀진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건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7일 새벽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했던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되살린 겁니다. 이 사건 수사도 물론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끌고 갈 명분이 약해지니, 전혀 성격이 다른 과거 사건을 ‘재활용’해서라도 조 전 장관을 엮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출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기획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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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