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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탈원전’ 기사, 왜곡보도인 이유는?

독일 전력정책의 문제점을 탈핵 자체의 한계와 연결… 현 정부 ‘탈원전’인지도 의문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20.01.14 15:01


조선일보가 독일에서 탈핵(탈원전) 정책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연구가 나왔다고 기사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모델 국가로 독일을 꼽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보도다. 관련 부처에선 해당 기사들이 왜곡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현 정부가 공약과 달리 실제 탈핵 정책을 펴지 않아서 조선일보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왜곡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에 자신들 기준보다 소극적으로 나오자 정부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한 뒤 독일 연구를 인용하며 2차 왜곡한 보도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7년까지 발전소 17곳 중 11곳을 폐쇄했고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6일자 1면 기사

▲ 조선일보 6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지난 6일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이란 기사에서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최근 ‘독일 탈원전의 민간 및 외부 비용’이란 보고서 결과라며 “독일이 원전(핵발전소) 공백을 석탄발전으로 메우고 있어 대기오염이 증가해 연간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발전소 감소로 11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간 120억달러 손실이 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미경제연구소에 대학교수 등 북미 지역 1400여 경제학자가 속해있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32명을 배출한 민간연구소라고 권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全美 경제연구소(NBER)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평가’란 문건에서 “보고서 원문에는 ‘동 보고서는 연구자 견해로 NBER 공식 입장이 아니며(아직 peer-review 전 단계), 토론 등 목적으로 회람했다’고 적시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보고서의 한계도 담았다. 발전량·비용 산정에 다양한 가정을 활용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량을 측정할 때 ‘핵발전소축소’와 ‘핵발전소유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는데 독일의 핵발전소 감소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증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선 ‘핵발전소와 신재생은 대체재이지 보완재가 아니다. 탈핵 없이 신재생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독일 녹색당 주장을 함께 인용했다. 또 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가 비용산정에 활용한 CO2비용 계수, 사망계수, 삶의가치 계수, 사고위험비용 등에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선일보는 지난 9일 ‘탈원전 독일의 걱정 “전기차 증가로 전력난 닥칠 것”’이란 기사에서 “독일 쾰른대 EWI(에너지경제연구소)가 ‘2030년까지 독일 전체 전력 소비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독일)정부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에 비해 풍력·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독일에서조차 탈원전(탈핵)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에 잘못이 있을 뿐 탈핵 정책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 부처는 ‘조선일보 1월9일자 기사 <탈원전 독일의 걱정> 내용 확인 보고’란 문건에서 “정부의 전력수요가 전기차와 히트펌프, 그린수소 생산 등 주요 변수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EWI 보고서는 전력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부 전망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독일 탈원전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의 정책을 ‘탈원전(탈핵)’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신고리 4호 운영을 허가하는 등 실제 설비용량 기준으로 탈핵이 아니라 ‘증핵’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핵발전소 해체 비용 등 준비과정이 미흡해 실제 해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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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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