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반대..법무부는 인사에 '속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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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반대..법무부는 인사에 '속도'

임명찬 입력 2020.01.16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법무부 안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 했습니다.

수사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이윱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 장관은 오늘도,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며 시한으로 잡았던 오늘, 검찰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직제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수사의 전문성 유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가 검찰개혁의 일관된 방향이었다는 점,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수사 환경이 현실적으로 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에 착수했는데, 정기인사급 규모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내부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제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검찰의 반발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