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해리스 미국대사 발언 반박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4822.html?_fr=mt2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해리스 미국대사 발언 반박

등록 :2020-01-17 14:25 수정 :2020-01-17 15:21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개별관광’ 의지 거듭 확인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되지 않아…북한 호응이 가장 중요”

“미국은 이미 대북정책에서 한국 주권 존중 여러번 밝혀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근처 인도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전날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의 외신기자간담회 발언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견제 발언을 사실상 반박·비판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만 있다면 ‘개별관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의 이런 이례적 발언은,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정부 견해’를 알려달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나왔다.

다만 이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논리상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한 반박 형식을 피하면서도, ‘주권 존중’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근거로 해리스 대사의 말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를 두곤 남북 협력사업에 ‘제재 잣대’를 들이민 내정간섭성 위협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 발언을 겨냥해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도 <엠비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총독인가”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제재 잣대’를 겨냥한듯,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일곱 차례 반복·강조했다. “(중국 등) 외국 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도 세 차례 반복했다. 한국인만 북한 관광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개별관광을 남북 민간교류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5·24조처로 북한 방문이 금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역대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회담 등 계기별로 (방북) 유연화 조치가 취해져왔다”고 답했다. ‘5·24조치’는 개별관광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별관광도 남북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북한의 호응”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비자를 내준 적이 아직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느냐”라고 말했다.

‘개별관광’을 둘러싼 해리스 대사의 ‘견제’와 정부의 실행 의지 사이엔 ‘한국인 북한 관광의 잠재력’에 대한 다른 정책 판단이 깔려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재가속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화 벌이와 외자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매우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제재’와 한국 정부의 불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방북 외국인 관광객은 20만명선이었고, 2019년에도 30만명을 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방북 관광객의 90% 넘게가 중국인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이 대거 북한 관광에 나서면 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개별관광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북쪽만 호응한다면 개별관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개별관광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기자들한테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서영지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