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북한 개별관광'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044

[Why뉴스] '북한 개별관광'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0-01-22 09:3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로 넘어왔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앞서서 예고를 했어요. 오늘 북한 개별 관광의 뒷얘기, 깊은 얘기를 취재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북한 개별 관광, 개별 관광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북한 개별 관광이라는 게 일단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픽=연합뉴스)

◆ 권영철> 북한에 지금까지는 금강산 관광을 주로 갔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체로 움직이면 UN 제재 위반인 이른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못 하게 되는 건데 개인적인 관광은 이미 외국 여러 나라들이 북한 전역을 관광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이른바 이게 이산가족이거나 시민 사회 단체 교류 차원의 관광. 두 번째는 중국을 통한 우회 관광.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남북한을 패키지 관광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 권영철> 사실은 이게 추진하는 게 너무 많이 늦었어요. 싱가포르 북미 회담 1차 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사이에 여유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부 그때 당시 입장은 북미 간 대화가 뚫리면 자동적으로 될 거다라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목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언급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지금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렇게 되살리는 한편 또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죠.

◆ 권영철>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가 북미 대화에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다가 놓쳤는데 이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게 개별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성사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 김현정>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올해 안에 성사 가능성 높다라는 답이 많이 왔어요?

◆ 권영철>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를 오늘 그러면 가지고 오신 거군요? 첫 번째.

◆ 권영철> 통일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통일부가 변하다니요?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제(21일) 통일부가 브리핑을 자처해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일부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해 온 사업자들이나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 김현정>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정부, 청와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 언급을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좀 살려보자. 북미가 꽉 막혔을 때 남북 간 뭔가 교류 협력이 되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 별도 협력. 북미 대화와 관계 없이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협력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까지 그러면 통일부가 소극적이었던 건 왜 그런 겁니까?

◆ 권영철> 그게 북미 대화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답변을 많이 했는데.

◇ 김현정>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였군요, 미국도 살피면서.

◆ 권영철> 미국과 국내 여론을 의식한 거겠죠.

◇ 김현정> 그러다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통일부 입장도 변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중국이 좀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현정> 중국의 변화가 있어요?

◆ 권영철> 네. 어제 확인한 내용인데 중국 여행사 관계자와 북한 비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만나서 국내외 거주 외국인의 남북한 패키지 관련 관광을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패키지 관광이 곧 시작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통일부가 그제 밝혔던 세 가지 방안 중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맨 마지막.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 관광하는 외국인들(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외국인 움직이는 거 정도가 제일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서 남북 개별 관광을 끝냈을 때 '갑툭튀'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왜 갑자기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국이 나섰고.

◇ 김현정> 물밑으로는 교감이 쭉 있었던 것이다.

◆ 권영철> 지난해에 한중일 정상 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 회담했었잖아요. 그때 뭔가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겠냐. 경상대 박종철 교수가 중국 소식통으로부터 "한중 정상 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세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북한의 태도가 좀 바뀌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김현정> 북한도?

◆ 권영철> 북한 개별 관광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신년 들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전문가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작년까지는 우리를 엄청 비난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도 "북한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 차원의 개별 관광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북한이 손해 볼 일이 아니잖아요. 관광객 들어와가지고 돈 쓰겠다는 건데.

◆ 권영철> 그런데 그게 손해 볼 일은 아니지만 개별 관광이라는 게 단체 관광은 규모가 정해지지만 개별 관광은 정해지지 않잖아요.

◇ 김현정> 자유, 프리 배낭 여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 권영철>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간 거죠.

◇ 김현정> 그런 건 아니어도.

◆ 권영철> 관광지가 정해진 곳, 외국인들이 다니는 관광지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신변 안전 보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산적한 난제들이 많은데 일단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통해서.

◇ 김현정>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

◆ 권영철> 그 외국인이 북한을 관광한 다음에 남한을 관광하거나 남한을 관광하고 북한을 관광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올해 안에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봤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쯤을 얘기합니까?

북한 관광하는 외국인들(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관계자, 여행을... 북한을 여행을 해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자동차하고 평화항공여행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박세진 대표가 지금 '백두대간 오름'이라는 관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은 이르면 3월쯤 마식령 스키장 관광을 계기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3월이요? 지금 1월인데?

◆ 권영철> 네. 그러니까 내국인, 내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은 빠르면 4-5월쯤에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우리도 4-5월이면 된다고요?

◆ 권영철> 중국을 통한 우회 관광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 김현정>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 권영철>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이게 아직은 정부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지금 태도가, 통일부 태도가 달라진 걸 언급했지만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대화도 하고.

◇ 김현정> 물밑으로 상당히 대화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신년 발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 권영철> 남북 간 직접 교감은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다 진단하는데 일단 중국을 통한 3자 간 교감이 됐건 어찌됐건 간에 통일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 김현정>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 권영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걸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겠느냐. 그게 중국이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러면 휴전선을 통과해서 가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회해서 가는 거 말고 휴전선 통과해서 사실 북으로 가려면 사실 유엔사의 통행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쟁점 아닙니까?

◆ 권영철> 사실 그게 지금 뜨거운 문제인데 통일부 당국자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군사 분계선을 지나려면 48시간 전에 UN사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개별 관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유엔사하고 꼭 협의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유엔사하고 협의할 이유가 있겠느냐.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인 부분에서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는 걸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인데 남북 간 관광은 오히려 평화를 증진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남북이 그리고 오케이 한다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이유는 없다, 충돌이 벌어질 이유는 없다.

◆ 권영철> "그걸 왜 UN사가 막냐. 그건 UN사가 월권이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의 태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할 때 카메라, 노트북 가져간다고 제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없죠.

◆ 권영철> 개별 관광 때 그게 제한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개성 육로 관광 문제가 제일 뜨거운 문제기도 한데 정부가 선언하고 하면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정부의 태도가, 의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네요.

◇ 김현정> 앞에. 여기까지. 일단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걸 권영철 대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와이뉴스였습니다.

bamboo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