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손실 20조원 달해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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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손실 20조원 달해

 조대인 기자 승인 2020.10.20 

하베스트 4조7,000억원·볼레오 1조5,000억원·GLNG 4조2,000억원 등

김성환 의원, "자본잠식 석유공사 타 기관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불가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MB자원개발에 대한 후유증으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손실이 20조원에 달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민과 現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가 4조7,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가 1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의 GLNG가 4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사의 바이룽이 5,000억원 등 공공기관 손실액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정부가 출자한 10조원도 바닥을 드러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 당시 외형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의 기간동안 추진된 석유공사의 대형화 시기에 이뤄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잇단 실패로 부채가 급증하자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경영환경이 급격 악화하면서 자체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20일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때 시작된 자원개발의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6월말 기준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사업 누적손실액은 2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이후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그동안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천문학적인 손실 규모에 대해 알려져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기업의 손실액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3조4,000억원에 이르는 확정 손실액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13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 결국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라며 “이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석유와 가스, 광물, 석탄공사 및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에서 제출받은 해외투자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외 29개 사업으로 8조4,316억원), 가스공사는 호주GLNG 외 20개 사업으로 8조6,714억원,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외 11개 사업으로 2조4,307억원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호주 바이롱광산 등으로 인해 5,162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익은 –1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이며 자본 총계는 -5,56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돌아섰다.

대규모 해외사업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차입을 늘린 탓에 매년 수천억원대 이자비용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5,714억원인데 이자비용만 지난해 4,745억원에 달했다”라며 “한 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 부채규모가 20조원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3월 석유공사가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자본잠식으로 돌아왔다”라며 “석유공사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입수한 석유공사 내부 경영전략 보고서에서는 석유공사가 세계 석유·가스수요가 204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해외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서  기후위기에 따른 시장전망이 매우 안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예상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시장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전망치여서 석유공사의 위기의식 부족을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인 BP는 ‘에너지전망 2020’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석유수요 전망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부터 석유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메이저 글로벌 정유사들은 ‘탈석유, 친환경·종합에너지회사로 전환’을 위해 750억달러(약 90조원)의 석유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재생에너지에 투자 중인 측면과 대조적이라는 얘기다.

김성환 의원은 이와 함께 MB정부 당시 총리실 주관으로 18차례 운영됐던 ‘에너지자원외교지원협의회’ 회의록과 석유공사 자체감사처분요구서 등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미 알려진 대로 2008년 이후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당시 정부가 공기업 등을 앞세워 이른바 VIP 치적쌓기와 정권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이에 호응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3일 만에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10년 연속 적자, 누적 12.2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가 결국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이상 다른 기관과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시 관계자들은 현재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당과 정부는 어떻게든 수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른바 ‘MB의 비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