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당선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을 보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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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당선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을 보라"

[당선자와의 대화] 김병주 당선자 "현 정부,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추구"

20.05.19 08:07 l 최종 업데이트 20.05.19 08:07 l 글: 김도균(capa1954) 사진: 이희훈(lhh)

▲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이희훈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이루려면 군과 국방부 힘만 가지곤 안 된다. '정치 국방력'이 합쳐져야 정예강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법, 제도, 예산으로 강한 국방력을 뒷받침 하는 데 일익을 하겠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병주 예비역 육군 대장은 국회 입성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1984년 포병 소위로 임관한 김 당선인은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3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4월 전역했다.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과정을 지켜봤다.

김 당선인은 남북 군사합의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국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가져왔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잘못 알려진 측면이 많다면서,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합의 관련 최초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하고 건강한 관계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서 '국제 전략통', '한미동맹 전문가'로 평가 받는 김 당선인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 안보전문가로 영입되어 정부·여당의 안보 및 국방 관련 정책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는 민주당에 입당한 최초 인사인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 정책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나의 평소 지론과 같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전역 후 <시크릿 손자병법>을 출간했으며, 국방TV와 SBS CNBC,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대중에게 <손자병법>의 지혜를 설파하는 인문학 강사로도 활동했다. 김 당선인은 손자가 최고의 책략으로 꼽은 '벌모(伐謀, 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굴복시키는 것)'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손자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오후 김 당선인과 만나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의 소회와 각오를 들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힘을 통한 평화 줄기차게 추진"

  

▲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이희훈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는 첫 민주당 입당 케이스인데,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은 없었나.

"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군과 국방부의 힘만 가지곤 안 된다.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지 군인이 전역하자마자 정치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3~4년 정도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고, 그 이후 정치를 하든 연구소를 하든 하려고 계획했는데, 기회가 좀 일찍 찾아왔다. 민주당에서 아주 간곡하게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간곡하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서 결심하게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평소 내 지론과 똑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 제도, 예산 등을 살펴 정치 국방력 제고에 힘쓰겠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국회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우리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보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바르게 알리는 데 힘을 쓰겠다."

-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예비역 몇 분에게 운을 띄워 봤더니 일부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분들은 '당신 같이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이용만 당할 수 있다', '선거용으로만 쓰고 당신 뜻도 잘 펼칠 수 없을 텐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 하더라. 민주당이 안보를 등한시하고 한미동맹을 소홀히 여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군이나 대중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마음이 크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중시하고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이 바로 국방예산이다. 강하고 현대화된 군을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방예산이 40조 원, 집권 3년차인 올해에는 50조 원까지 증가했다. 연평균 7.5% 증가한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5% 정도였다. 세계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GFP(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3년 전만 해도 세계 순위 11위였던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올 1월에는 7위, 지난 3월에는 6위까지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잣대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안보 공약 중 하나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만드는 것이다. 공약을 만드는 데는 나도 참여를 했는데, 5대 군사강국 정도가 되어야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이끌고 가려면 이걸 요란하게 떠들어 가면서 할 수는 없다. 강한 군사력을 표면화시키면 북한이 자꾸 트집만 잡겠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과 기조를 바르게, 또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가 자칫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얼핏 보면 힘과 평화는 다른 개념 같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남북화해 기조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북한은 대화보다는 도발을 더 하고 싶어하지 않겠나. 지난 70년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우리가 약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자행했고,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화에 나섰다. 남북대화나 미북대화 모두 우리 힘이 강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동맹 여전히 공고... '미국 우선주의'는 도전요소"

-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대비태세는 당시에도, 또 현재에도 공고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을 생각해 보라.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몰려왔다. 그러다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이 시작되지 않았나. 남북 간, 미북 간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대단히 놀라운 변화였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가 긴밀히 협조했던 결과다. 한미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 양국 대통령 간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또 군은 군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물론 처음부터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는 없다. 국가마다 국익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의견만 우리가 듣는다든가 하는 불균형한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사실 한미동맹은 아주 건강한 관계였는데, 최초의 견해 차이를 놓고 '이것도 이견이 있다, 저것도 이견이 있다, 한미가 갈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마치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 것처럼 잘못 비쳐진 것이다. 한미는 사안 별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관계의 깊이를 더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지금도 건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한미동맹의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문제다.

"방위비협상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요인이다. 1991년 걸프전 승리 이후 미국은 유일한 세계최강 국가가 되었고, 세계경찰을 자임하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국내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다. 이런 목소리를 등에 업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 과거 세계경찰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방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에도 방위비분담금으로 4배를 요구했고,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한다. 이것은 분명한 도전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합의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사실 건강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이 5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당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미감정이 생길 것 아닌가.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개선될 부분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늘려야 한다. 직전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는데, 매년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겨 한미동맹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협정 유효 기간을 늘려 분담금 논의에 안정성을 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돼도 한미가 연합작전하는 데 큰 문제 없어"

  

▲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이희훈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작권보다 더 큰 틀이 한미동맹이다. 외부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한미가 함께 방위한다는 틀 속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졌고, 한미 연합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작권이다. 전작권은 한미동맹의 하위 개념이다. 한미동맹이 공고하면 지휘는 저절로 잘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잘 안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큰 틀은 양국의 코로나19 공동대응에서 보듯이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협조기구를 만들어 협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형이다. 일본에는 5만 5천 명의 주일미군이 주둔하는데, 주일미군 지휘체계와 자위대의 지휘체계가 따로 있다. 그 사이에 협조기구가 있는데, 이러면 연합작전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

협조기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 모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선 협조기구를 조금 더 보강한 새로운 미래사를 만들자는 안이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미가 40년 동안 유지해온 연합사는 세계 최강의 연합작전 구조라는 인식 아래, 현재의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미군 대장이 맡는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연합작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시에만 구성되는 연합사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육·해·공군 사령부 및 해병대·특수전사령부)를 평시부터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가 연합작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한국군이 현재보다 조금 더 주도하게 되고, 한국군 간부들이나 장군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전문가로서 이러한 '인간안보'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

"나는 이전부터 안보 개념을 확장해서 포괄안보로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동안의 안보 개념이 전쟁을 막고 전시에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평시 안전까지도 안보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내 기본생각이다. 평시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것까지 안보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포괄안보로 표현 했고, 이러한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기획 관련 법령을 대폭 보강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 대통령이 선언하신 '인간안보'는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한다. 전통적 안보 위협에다 평시에도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안보 영역으로 묶겠다는 말씀이다.

원래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이 종식되던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처음 제시했던 것이다. 인간안보는 총 7개 영역, 즉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사회안보, 정치안보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선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안보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일치하는 안보개념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벌모(伐謨)'와 '벌교(伐交)'

  

▲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이희훈

- 당선인은 <손자병법>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병법서의 고전인 <손자병법>이 현대전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쓰여졌다. 당시 손자는 물리학과 자연현상, 심리학을 연구해서 이론을 만들었다. 물리학과 자연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사람의 심리 역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전부터 <한비자> <육도삼략> 같은 많은 병법서가 있었지만,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한 책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기초로 한 책인데, 그래서 한때는 좋은 책이었지만 좋은 책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 나는 <손자병법>을 부대 지휘에도 적용을 해 봤고, 작전계획을 짜는 데도 적용해 보고, 리더십에도 적용해 봤는데 아주 실효성이 높았다. <손자병법>은 전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모든 사회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 당선인은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을 꼽았다.

"먼저 이겨놓고 싸우라는 '선승이후구전'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겨 놓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이 강하고 대비태세가 잘되어 있으면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첫 번째다.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도 궁극적으로는 선승이후구전이다. 힘이 강해져야 평화를 지키고 만들 수 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쟁에 대해 말했다. 통상 전략가는 싸움을 통한 전쟁만 전쟁으로 봤는데, 손자는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을 높게 쳤다.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벌모(伐謨)'와 '벌교(伐交)'다. 벌모는 적의 계략을 치는 것으로 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굴복시킨다는 의미다. 적의 마음을 내 의도대로 변화시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벌교는 적의 외교를 쳐서 고립시켜 항복시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그동안 해왔던 외교적 압박, 경제제재가 벌교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제재는 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벌모는 미흡했다. 3년 전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다. 비핵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판이 깨져 버렸으니. 그런데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고 이겨라. 이게 손자의 가장 기본 사상이다. 만약 싸우더라도 최소 피해로 이겨야 한다. 나는 남북문제도 그렇게 본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 벌모와 벌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벌모와 벌교에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최근 코로나19 국면에 맞춰 '포괄안보' 혹은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해 전통적 안보 위협을 넘어 전염병과 재해·재난 등에도 국가가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강하려고 한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 국가재난 상황 아래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면, 앞으로는 방역 마스크도 전쟁 물자처럼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여기 관련된 법들이 꽤 많더라. 이런 것들을 먼저 정비하고 싶다.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산하로 통·폐합 되었다. 원래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직급은 장관급이었지만, 현재는 행안부 국장급으로 격하된 상태다. 앞으로 비상대비 자원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조정·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