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혹', 1조 8천억원 사기단과 신천지매입 땅과의 관련성 재수사하라!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36138

'곽상도 의혹', 1조 8천억원 사기단과 신천지매입 땅과의 관련성 재수사하라!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신천지 지역구 그 이름, '곽상도' 왜 있을까

은태라  | 입력 : 2020/02/23 [19:14]

신천지가 코로나 19 비상정국에 주요 감염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 보도된  시사in의  기사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 '그 이름'  왜 있을까 》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위 기사는 카카오단톡방과 sns에서 실시간 올라오는 중이다.

공유되는 글의 요지는 <박근혜 시절 민정수석, 신천지 지역구 의원 곽상도, (주)신천지 농장 소유 임야 전체에 공동담보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 설정, 1조8천억원대 사기 대출 재수야 해야 > 라는 것이다.

2014년 시사in 보도에 의하면, 

1조8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구속됐다. 이들이 매입한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있었다. 1조8000억원대 은행권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중앙티앤씨 서정기 대표)과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수석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대장 강승관)는 대출 사기 가담자 8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 책임자인 강승관 대장은 지난해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곽상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서 사건 배후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더 짙게 한다.

〈시사IN〉은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의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사기 대출 주범이 매입한 광범위한 땅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곽 전 수석은 임야 전체에 대해 공동담보 형식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009년 2월 ‘곽상도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곽 전 수석이 ㈜신천지농장 전체 부지에 공동담보 형식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때는 2011년 3월25일이었다. 채권 최고액은 1억6700만원이었다. 등기부상 그가 이 땅 전체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한 때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2013년 2월12일이었다.

왜 곽상도 전 수석은 대출 사기단이 개입한 문제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두었다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이를 모두 해지했을까. 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의 내막을 아는 한 관계자는 “시골에 있는 신천지농장 구입자금으로 거액이 흘러 들어오니까 관할인 안산지청이 자금의 흐름을 내사했다. 그러자 땅 구입자들이 서울에 있던 곽상도 변호사를 움직여서 내사를 무마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시사in 기사 발췌]

▲ 박근혜 시절 민정수석, 신천지 지역구 의원 곽상도의 의혹 기사 본문 사진/ 인터넷자료     ⓒ 서울의소리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들이 대거 대구 예배에 참석한 후, 질병관리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를 하자 다소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 낸것이긴 하지만 본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조국'으로 인해 더욱 드러난 검찰의 편파적 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일명 '검찰 구테다'다.

1조8천억원 대의 금융 사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통장 잔고 조작' 등 각종 금융비리와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는 윤총장 처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은 그대로 덮어 버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경원 고발 10가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곽상도 의원이 개입한 것이 분명한 1조8천억원대의 대출 사기와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 전체에 공동담보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 설정과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의혹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

검찰은 미래통합당(전신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인사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털었던 백분의 일만 털어도 나올거 다 나온다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터는 기준은 다름아닌 검찰이 만든 것이다. 그 기준이 비단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만 해당 된 것이었다면 검찰과 윤총장은 '검란'이었음을 자인하는 격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1조8천억원대  대출 사기와 신천지농장 근저당 설정했다가 청와대 입성과 함께 해지한 미래통합당 곽상도의원의 당시 행적을 철저히 재수사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