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도 국방부도 이례적 발표..신경전 배경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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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도 국방부도 이례적 발표..신경전 배경은?

김학휘 기자 입력 2020.05.27 21:12 수정 2020.05.27 21:49 

<앵커>

이달 초 일어난 GP 공격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라는 어제(26일) 유엔사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둘 다 이례적입니다. 유엔사가 그동안 낡은 규정으로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왔다, 이런 불만이 군 내에서 나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파주 DMZ 평화의 길 행사 때 일입니다.

김연철 통일 장관이 비무장지대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 방문까지 함께 추진했는데 유엔사는 장관만 승인하고 취재진 출입은 막았습니다.

결국, 김 장관은 대성동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비무장지대 출입하려면, 정전협정 집행 규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8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공동 조사도 유엔사 불허로 수개월씩 지연됐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GP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유엔사 규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국군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유엔사가 규정을 내밀며 한국의 남북 대화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놓고 쌓여온 이런 불만이 이번 '공개 유감' 신경전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금 남북 교류 또는 화해 협력의 시대가 됐는데도 옛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판문점 견학을 신청한 내국인들의 출입 준비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