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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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기자명 전혁수 기자   입력 2021.09.02 08:56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할 당시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이용해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윤 총장의 눈과 귀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을 배제해 두 사람 간에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자, 여권의 ‘조국 수호’와 야권의 ‘윤석열 지키기’가 맞부딪히면서 ‘검찰개혁’이 막판 이슈로 부상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였다. MBC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등장한 측근 검사장은 윤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특검 수사팀장을 할 당시 수사팀에서 함께 일했고,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3차장으로 발탁한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그러자 당장 추 장관은 4월 1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감찰 조사를 시사했다. 청와대 역시 “법무부가 감찰할 문제”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다.

같은 날 대검은 추 장관에게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추 장관은 다음날인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명분 삼아 ‘윤석열 사단’을 쳐내려는 움직임이었다.

마침 4월 3일 조간신문부터 MBC 보도의 제보자는 친여 성향의 브로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대검은 이날 점심 무렵부터 이 제보자에 대한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파악한 뒤 범 여권 유력 인사 3명, 언론관계자 7명과 이 제보자 등 11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주게 된다. 내용은 이들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고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준 중간 매개자는 검찰 출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손 정책관과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이 진상 규명과 감찰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자, 대검이 소위 맞불을 놓기 위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8일 대검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기재한 추가 고발장을 김 의원을 통해 넘긴다. 바로 하루 전날인 7일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추 장관과 교감하에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감찰 착수’를 통보한 상황이었다. 또 시민단체 민언련은 수감중인 이철 전 VIK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검찰 수사까지 예정된 상태였다.

윤 총장은 8일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를 반려하고, 대검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맡겼다. 

MBC 보도를 계기로 윤석열 사단에 대한 감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압박이 예정되자, 또 다른 검찰 수사로 추 장관 측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가 미래통합당에 범 여권 인사 고발 사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수사를 통해 일단 기소만 되면 반 윤석열 인사들인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의 향후 정치활동에도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