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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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4차 대선후보 4자토론]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 태도

22.02.25 22:13 l 최종 업데이트 22.02.25 22:39 l 곽우신(gorapakr)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 군사동맹'을 전제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윤 후보의 전향적 태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오후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드 3불 정책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여전히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폐지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사드 3불이라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미국 MD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면서도 "그러나 그걸(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당장의 필요성은 물음표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닫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건가"라고 심 후보가 계속 다시 따져 묻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에게 "절대 안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개입'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는 '미국 MD 체제 편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간에 MD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전략 자산 많이 갖다놓고, '선제타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