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제'에 들끓은 분노 "두달도 안돼 개도국 됐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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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2시간제'에 들끓은 분노 "두달도 안돼 개도국 됐네"

[실트_2022] 윤 대통령 "정부 공식입장 아냐" 입장에 "장관은 왜 뽑았나"

22.06.24 11:49 l 최종 업데이트 22.06.24 11:58 l 김혜리(gracekim0717)

▲  [실트_2022] "주 92시간 노동" 길 터주는 정부, 분노 들끓은 노동자 ⓒ 김혜리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규정된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과 근로시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개편방안에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시, 일주일에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 근무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좋지는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1928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1500시간대)보다 높습니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 4일 일하고 인간다운 삶 지향하는데 우리는 주 92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역사는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란 걸 깨닫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해 '주 52시간'을 도입했다. 과로로 사람이 죽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 92시간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진국 만들어 놓았더니 개발도상국 가는 데 두 달도 안 걸린다", "연장근로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겠다는 생각도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 입장 아냐"

누리꾼들 "장관은 왜 뽑았나"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며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에 누리꾼들은 다시 한번 "노동부장관이 브리핑한 게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면 장관은 왜 뽑고 브리핑은 왜 하는 거냐", "장관이 대통령 허락도 없이 발표했다는 말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