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못받고 日요구만 들어줬나…외교장관 회담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842

사과 못받고 日요구만 들어줬나…외교장관 회담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2-07-19 07:4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조속히 해결키로

日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막기로

사과는 못받고 日요구 조건만 들어준 셈

산케이 "구체적인 방안 없어" 尹정부 신뢰성에 의구심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왼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7개월 만에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개선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에 부딪혔다.

 

1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2시간 30분 동안 만났다. 한국 외교장관의 방일은 2017년 12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회담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핵심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박 장관과 하야시 외상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일본 기업은 반발했고, 대법원이 8월 말~9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즉 한일 외교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법을 만들자고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왼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실무진의 착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신속한 한일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선제조건으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놔라'라는 입장.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대가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아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박 장관은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