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보루 감사원장이 “대통령 지원”…국힘도 “귀를 의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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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보루 감사원장이 “대통령 지원”…국힘도 “귀를 의심”

등록 :2022-07-29 17:40 수정 :2022-07-29 19:53 심우삼 기자 

“행정부 견제하라고 독립성 주어진 것”

법사위 업무보고 답변에 의원들 비판

최재해 “질의 취지 잘 못 알아들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물음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수행하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 견제’라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조 의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냐. 지금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의 인력과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원장은 당황한 듯 “질의에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얼버무렸다.

여당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조 의원의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하신 것 같다”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엘에이치(LH) 공직기강 관련 보도와 권익위 제보사항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일에 동원되는 기구인가”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