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우조선 파업 끝나자마자 '피해액 산정' 즉각 착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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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대우조선 파업 끝나자마자 '피해액 산정' 즉각 착수

[JTBC] 입력 2022-07-29 20:07 수정 2022-07-29 22:13

파업 땐 '발 빼고' 피해조사는 비공개로 '발 빠르게'

[앵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급한 불만 끈 지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 조사'에는 발 빠르게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관계자 : 산자부 쪽에서 피해 금액, 대출 금액을 파악하더라고요. 우리는 5억 정도 되고요. 경영 상황 알아본다고 해서 (대출) 만기 일자하고 해서 다 줬죠.]

그런데 이 작업, '대외비'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관계자 : 밖에도 안 알려야 하고, 원청한테도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이 와서 '절대 대외비로 해 주시고…' 신신당부하던데요.]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논란을 의식한 듯, 피해 조사도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여러 차례 시사해온 정부는 협상 타결 뒤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2일) :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이런 기조 속, 피해액 집계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대규모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까 노동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김춘택/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 : 민사적인 문제까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 따르면 안 될 것처럼 부담, 압박을 주고…원청도 무서운데 정부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산업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당장 저희가 뭘 그런 걸 생각하고 피해 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보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해야…]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면서 법적 공방보다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에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형수/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법리적 논리 위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 위에서 다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