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저격당한 '육상시', 그 중 최고의 반전은 이 사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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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저격당한 '육상시', 그 중 최고의 반전은 이 사람

복두규 청와대 인사기획관... 대검 사무국장 임명 당시 조중동 평가는 '조국의 견제구'

22.07.29 20:32 l 최종 업데이트 22.07.29 20:32 l 글: 이정환(bangzza) 김종훈(moviekjh) 손가영(gayoung)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육상시'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의 말대로 이들 여섯 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검사를 했던 사람이 세 명, 검찰 수사관 출신이 세 명이다. 이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시했던 인물이 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YTN 인터뷰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 모두가 검찰 출신"이라면서도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조중동이 윤석열 '견제 인사'로 평했던 복두규

 

▲  2019년 10월 17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복두규 당시 대검 사무국장. ⓒ 연합뉴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입지전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검찰수사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사건과장(2010), 법무부 운영지원과장(2011)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제1과장(2013), 피해자지원과장(2015)을 역임했다. 이후 부천지청 사무국장(2015), 대구지검 사무국장(2016), 부산고검 사무국장(2017), 서울고검 사무국장(2018)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검찰수사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 '일반직의 별'로 불린다는 대검 사무국장으로 발탁된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행정사무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도 눈에 띄지 않은 탓에 당시 인사를 두고 이른바 '보수신문'들은 "보통 대검 사무국장 임명에는 검찰총장 뜻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이런 류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무국장 후보로 추천한 인사는 탈락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략) 당초 대검 사무국장에는 윤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윤 총장도 강 국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강 사무국장은 2014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윤 총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강 국장을 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선택했다." (2019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당시 <중앙일보>는 "검찰, 개혁안 선공... 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이란 제목으로 "인사권을 통한 법무부의 윤 총장 견제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라고 전했으며, <동아일보> 또한 "이례적으로 다른 인사가 추진된 것이다. 검찰에선 '조국 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사람'이란 식의 보도였다. 실제로 복 기획관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뿐 아니라 박범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대검 사무국장으로 건재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복 전 사무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인사기획관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고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밀었던 인사라는 해석을 내놓았던 입장에서는 영락없는 반전이었다. 지난 4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 월간지가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남겼다. 사실은 '윤석열의 사람'이란 것이었다. 

"윤 당선인과 복 전 국장의 인연은 2004년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당선인이 당시 복두규 전 사무국장과 현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윤재순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사이가 각별해졌다. 셋이 중수부를 떠나고도 줄곧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해 복 전 국장을 앉혔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 당선인은 당초 복 전 국장을 사무국장으로 추천했고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승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 4월 28일, 여성동아)

여야 모두 "부적절" 윤재순... 권력 사유화 '조짐' 이원모

 

▲  지난 5월 17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성비위 전력 논란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 공동취재사진

 

복 인사기획관처럼 검찰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는 비교적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 비서관을 역임했던 강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20여 년 간 인연을 맺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총무비서관도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임했다. 2021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대검에 방문했을 때 차량에 함께 동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비서관은 성비위 문제 등으로 앞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집중됐던 경우다. 서울남부지청에서 주사보로 일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2012년 7월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관으로 재직 당시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윤 비서관이 2001년 펴낸 시집 '석양의 찻잔'도 논란이 됐다.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한다든가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적인 표현, 여성에 대한 희롱을 풍자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가 시집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지도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 중에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특히 부적절한 인사로 지목당한 경우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 이시원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우성씨와 여동생, 그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관여한 증거조작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청년과 여동생이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 검찰의 불법적인 보복기소로 인해 다시 한번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공동 성명)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이력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을 진행했다. 2019년 8월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나면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 변호인이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앞서 검사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그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동행한 사실로 인해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신씨도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권력의 사유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